군사기밀 방산업체에 빼돌리고...북한 SLBM 발사 기밀 유출까지..
[충북세종=일요신문]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충북·세종=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경대수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북 증평·진천·음성)이 국군기무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보보안의 핵심인 군사기밀이 총 69건 유출되었고 총 51명이 여기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4년 반 동안 총 51명이 69건의 군사기밀 유출/ Ⅱ급 31건, Ⅲ급 38건 유출했고, 총 51명중 32명이 방위력개선사업 등 방위산업 군사기밀 유출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 69건의 군사기밀중 기밀등급이 Ⅱ등급 31건, Ⅲ등급 38건으로 확인되었고 현역 군인이 26명, 민간인이 25명(예비역 15명)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기밀유출 사례와 그 피해현황은 정보부대 현역 대위가 지난해 11월3일부터 12월15일까지 북한 SLBM 시험발사 등 업무상 알게 된 4건의 군사기밀을 기자에게 유출한 건으로 실제 이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북한군의 통신 신호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뀌면서 우리군의 북한군 군사정보 수집 활동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했다고 국군기무사가 밝혔다.
또한, 전역 후 활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한 육군 소장이 있었는가 하면, 군 작전상황을 사진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재한 해병대 중위도 있었다고 전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군사비밀 유출 10건중 6건은 방위산업과 관련된 것이었음이 확인됐다.
군사비밀 유출에 가담한 51명중 무려 32명이 방위산업 관련하여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수법은 방위산업체 직원 또는 방산물자 무역대리점 직원 그리고 방산브로커가 현역 장교와 직접 결탁하여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군사비밀을 유출시킨 경우, 현역 장교가 외국인에게 금품, 향응을 받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경우, 방산업체 직원이 방위력개선사업 등의 군사기밀을 해외방산업체 직원에게 넘기는 경우 등이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지난 2008년~2014년 방산브로커, 현역장교(방사청 대령, 공군 중령 등)가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사업수주 목적으로 군, 방산업체로부터 Ⅱ급 군사기밀을 2012년~지난해 방산업체 직원5명이 현역 육군중령2명이 공모해 국방중기계획 및 군 작전요구성능(ROC)등의 군사기밀을 유출했다.
군사기밀을 유출시킨 51명중 현역 군인은 총 25명이었다. 이중 20명이 장교였다.
특히 소령 계급이상이 16명으로 나타났다. 16명중 장성이 1명임을 감안하면 대부분이 대령,중령,소령 계급인 것이다.
이들은 중요 군사비밀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계급으로 전역 후 취업 및 생활안정과 국가안보를 바꾼 것이다.
경대수 의원은 “군사비밀 유출건중 60%이상이 방위산업 비리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점은 국가 안보에 직접적 위해가 되는 것은 물론, 방위산업 발전에 심대한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고 전하며 “군사기밀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유출 경로 사전 차단 및 유출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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