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연간 2천억원 절감 가능, SW산업에 재투자해야…중국·독일·미국 등 주요국은 국가적인 차원의 탈MS 진행중
【충북·세종=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
【충북·세종=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하모니카OS를 활용하여 정부에서부터 특정OS의 종속에서 벗어나자”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개방형 운영체제 프로젝트’(이하 하모니카OS) 자료를 검토한 결과, 미래부가 개발 완료한 하모니카OS에 대해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국가차원에서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모니카OS는 2014년 특정OS에 대한 종속성을 극복하기 위해 ‘리눅스 민트’버전을 개량하고 한글화·국산화를 완료한 개방형 OS이다.
국가적 차원의 도입의 방법으로는 정부부처에서부터 단계적으로 하모니카OS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검토해 볼 것을 요구했다. 정부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민간, 특히 기업이 따라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변의원은 “세계는 개방형 소프트웨어(SW) 중심으로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는데 , 한국만 유독 MS의 윈도우와 오피스라는 폐쇄형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갇혀있고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며, “특히 업무용 PC는 이미 MS 체계에 너무 길들여져 윈도우가 아니면 안될 것 같은 잘못된 ‘편견’에 안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국내 PC 운영체제는 MS윈도우가 2014년 기준으로 97.76%로 압도적인 점유를 유지하고 있다. 변의원은 “취향·목적이 반영된 개인용 PC를 제외하면 업무용서는 거의 100% 가까울 것”으로 보고 있다.
변의원은 “ MS의 윈도우와 오피스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국내 SW 생태계는 MS윈도우 위주로만 발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윈도우만 사용하니 윈도우 위주 프로그램만 발전하게 되고, 다양성을 잃어버린 국내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변의원은 문제의 핵심이 ‘한국은 MS를 버리고 대안이 있는가’에 있다는 생각이다. 실제로는 맥OS나 리눅스 등 대안은 예전부터 많았으나, 일반적으로는 크게 관심을 가져본적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것이다. 최근에는 모바일의 강세로 MS가 주춤하긴 하나 한국 PC 시장에선 철옹성 같은 존재가 된 것 같다고 판단했다.
하모니카OS에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개SW가 포함되어 있다. 변의원은 기본적으로 포함된 공개SW가 과거와는 달리 매우 발전해 상업프로그램과 거의 유사하고 파일이 호환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업무에 거의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MS 오피스제품이 윈도우 버전만 있고, 리눅스 버전은 없다는데 있다. 이데 변의원은, “하모니카OS에는 MS오피스에 대응하는 리브레오피스가 있고, 포토샵에 대응하는 GIMP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아래한글의 경우는 이미 리눅스버전이 있는데다, 리브레오피스에도 문서편집기가 있기 때문에 사용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외의 동향을 살펴보면 세계적으로 ‘탈MS’에 대한 시도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영국 캐노니컬社와 ‘공개SW 혁신연구소‘를 설립하고 PC용 운영체계(OS) ’우분투 기린‘을 공동 개발·배포를 시작했다.
중국은 2010년 이후 자체 OS 개발에 나선 이후 최근엔 PC 뿐 아니라 서버 OS, 임베디드 OS, 사물인터넷(IoT) OS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독일의 뮌헨시는 시청 및 산하 51개 기관의 1먼5000대 업무용PC를 공개SW기반으로 전환하는 LiMux 프로젝트 추진을 완료했다고 한다.
MS윈도우 및 오피스를 사용했을 때와 비교해 1100만 유로의 절감효과를 보이고 있다.
미국도 국가보훈처에서 의무기록 전산화 프로젝트 OSEHRA (Open Source Electronic Health Alliance)를 공개SW 기반으로 추진하고, 국방부는 OTD(Open Technology Development) 프로젝트를 통해 지구 공간기반구조 분야 기술을 공개SW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탈MS’가 시도되는데 대해 변의원은 “우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MS윈도우와 MS오피스를 무료프로그램으로 대체하면 연간 약 2천억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공공기관 PC 보유현황은 2,691,131대이고, 현재 미래부가 MS와 GAS방식(윈도우+오피스, 3년 라이센스)으로 구매 시 22만1100원이므로 PC당 연간 7만3800원 수준 지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연간 1986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변의원은 “절감된 비용을 SW개발 R&D나 인력양성에 투자하는 것이 경제살리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의원은 본 제안이 “SW의 선택권과 다양성을 키워 SW산업 살찌우자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하모니카 등 개방형 운영체계로의 전환은, 한국 SW시장이 지금까지 미뤄왔던 공개OS 개발을 촉진해 SW 산업계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로열티 등 국부유출 방지효과를 주며, 가볍고 빠른 OS의 사용으로 쓸데없이 고사양화 되어가는 공공PC의 스펙다운을 통한 예산절감효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끝으로, 변의원은 “SW산업계 다양성은 AI, 빅데이터 등 성장동력 발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성공적인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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