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출범 시 수질과 수량 통합 수자원공사가 반대해 이런 일이 발생”
이해찬 의원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이해찬 의원은 30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채비율이 30% 밖에 안되던 우량 기업에서 부채비율 200%의 부실 기관으로 전락했다”면서 “국가기관이 4% 이자로 빌려쓰는 국가기관이 어디있냐”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제가 환노위 시절 수공은 부채비율이 30% 이하인 우량 기관이었는데 4대강 사업으로 8조 가까운 자금을 투자하는 바람에 부채 200%의 부실기관으로 전락했는데, 자금은 몇 프로로 빌려쓰냐”고 묻고 이학수 사장이 “4~5%” 라고 답변하자 “공금리가 1% 수준인데 4%로 쓰는 국가 기관이 어디 있냐”고 질책했다.
또 “4대강 부채 2조4천억원은 정부가, 5조2천억원은 수공이 갚는다는데 2조4천억을 정부가 지원해준다는 근거가 어딨냐”며 “국회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보장 받고, 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내년 예산에 3천억원을 반영해 주지 않으면 수공이 어떻게 갚겠느냐”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국가와 수공이 짜고 회계분식을 하고 있다. 4대강 18개보는 2014년까지 자산평가에서 7조원으로 장부상에 있다가 2015년부터 소멸됐는 데, 실체가 없어진 것이 아닌데 장부상 자산으로 있다가 왜 소멸됐느냐”며 “이것은 장부상 회계분식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가 없어진게 아닌데 자산평가가 안되는 것은 회계처리문제가 아니고 장부로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를 자산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이익이 발생했다고 정보와 산은에 배당한 것 아니냐, 자산이 아니면 배당을 못했다”면서 “공공기관이 뭐하는 짓이냐”고 일갈했다.
아울러 “18대에 만든 법이 19대 거쳐 20대로 넘어왔고, 2035년까지 정권이 얼마나 바뀔텐데 (갚아주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믿느냐”며 “갚을 능력이 안되면 국회에 자료라도 성실히 제출하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특히 “실적이 좋고 잘 운영되던 기관이 4대강사업 때문에 낙후기관 전락한 데는 환경부 출범 당시 수질과 수량 통합 끝까지 수자원공사가 반대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학수 수공사장은 “그렇기에 (국회 예산 심의와 배정에) 의원님이 도와 주셔야 한다”면서 “치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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