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산 22조보다 10조 이상 많아…수자원공사 적자에도 배당금지급
[세종=일요신문] 이해찬 국회의원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총비용이 정부가 추산했던 22조원보다 10조원 이상 많은 32조 7000억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해찬 의원(세종시)은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총비용은 32조 7000억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4대강 사업비가 22조원 들었다고 주장한 것과는 차이가 많은 금액이다. 이 의원은 이는 4대강 사업을 전액 재정이 아닌 8조원 규모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떠맡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수공은 사업비 전액을 회사채 발행, 이른바 빚을 내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회사채 발행에 따른 금융(이자)비용은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해주기로 해 2015년까지 1조 5000억이 지급됐고, 2036년까지 약 2조 8000억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라며 총 이자비용만 4조 3천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비용 4조 3000억, 정부가 갚을 부채원금 2조 4000억, 수공이 갚을 부채원금 4조원 등 총 10조 7000억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주장이다. 이 중 6조 7000억은 세금으로 지출된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 투자로 수공이 사실상 적자상태임에서도 정부 등 주주들에게 이익 배당금 약 1980억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 중 수공은 지난 2009년 8조원 규모의 사업을 맡아 전액 회사채를 발행해 추진했다. 2012년 말까지 7조 1000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체 사업의 90%를 완료했다.
하지만 정부는 후속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에 가서야 당초 약속했던 부족금 (전액)지원이 아니라 부채원금의 30%만 갚아주겠다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 지원 대책이 3년 정도 늦어지면서 그동안 수공은 장부상 흑자를 기록해 절차에 따라 주주들에게 이익배당금을 지급했다.
지난 2012회계연도부터 4대강 사업비를 적정하게 손실처리 했다면 배당금도 지급하지 않고 정부로 하여금 조기에 지원방안을 강제했을 것”이라며 “수공이 고의로 자산 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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