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출연연 과제 쏠림 심각해, 연구수준 하락 피할 대책 필요”
사진 제공=김관영 의원실
국회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전북 군산)이 경인사로부터 제출 받은 ‘각 연구원별 연구과제 실적’ 에 따르면 2014과 2015년 가장 많은 연구 과제를 수행한 연구원과 가장 적은 연구원간 격차가 최대 23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10건 이상 격차가 나는 연구원은 8곳으로 그 중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최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대 21건으로 20건 이상 격차가 나는 연구원도 있었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과제건수가 20건이 넘어 해당 연구자의 경우는 매월 2건 이상의 연구를 수행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기관별 최상위 연구자의 과제건수가 20건 이상인 연구소가 2곳, 10건에서 20건 사이는 13곳, 1건 이하는 10곳으로 나타났다.
과제 실적이 없는 연구원이 있는 연구소도 4곳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15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경우 최상위연구자는 16건을 연구하는데 반면, 최하위연구자는 0건으로 나타났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상위 12건, 최하위 0건, 한국조세정책연구원은 최상위 11건 최하위 0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최상위 5건, 최하위 0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관영 의원은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서 특정 연구 분야가 주목 받을 수는 있지만, 연간 수행과제 건수가 20건이 넘어가는 등 과도한 과제 건수는 연구의 집중을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연구과제 분배 시스템 및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