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징수목표액을 400억 원으로 설정하고 2016 지방세 체납정리 기본계획을 수립, 시와 군·구가 통일된 징수체계를 구축해 월별 추진일정에 따라 체납정리를 추진하고 있다. 8월말 기준 502억 원을 징수해 연간목표대비 125.5%의 초과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년도 연간징수액 465억 원을 뛰어넘는 수치다. 연말까지 역대 최대인 600억 원 이상 징수도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에는 우선적으로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 49명(체납액 185억 원)에 대해 지적부서, 국세청 등 유관기관 자료와 신용정보시스템을 활용 체납사유 분석을 완료했다. 체납정리팀을 4개 반으로 편성 주3회 이상 체납자 주소지, 본점 등을 직접방문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재산은닉혐의가 확인되면 형사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1천만원 이상 체납자 900여명은 10월 17일 명단공개, 3천만원 이상 체납자 6명(체납액 11억 원)은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5백만원 이상 체납자 625명(체납액 218억 원)은 예고기간을 거쳐 12월 중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를 등록해 대출규제 등 행정제재 조치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자동차세 2회 이상 상습체납차량은 납세협력담당관실 행정력을 동원, 주·야간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100만원 이상 체납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자진납세분위기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으로 보통교부세 지표개선을 통한 재정 건전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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