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지만 개선되지 않은 채 방치
[세종충북=일요신문]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세종·충북= 일요신문] 임규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약 45만 명에 달하는 거주 불명자 들의 투표권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불명 자는 약 45만 9000명에 달했다. 이중 투표권을 갖고 있는 거주불명 유권자는 44만 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만명으로 32.7%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도가 9만 9000명으로 21.7%를 차지했다. 인천2만 6000명(5.7%)를 합치면 수도권에 등록된 거주불명 자는 27만 6000명이나 됐다. 전체 60%에 달한다.
거주불명 유권자들은 투표권을 갖고 있지만 투표참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에서 18대 대선, 6회 지방선거, 20대 총선 거주불명 유권자의 투표참여 현황을 샘플 조사한 결과, 18대 대선에서 투표율 0.19%, 6회 지방선거에서 투표율 0.22%, 20대 총선에서 투표율 0.16%로 나타났다. 사실상 거의 투표를 하지 않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관위는 사전투표제도의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거주불명 유권자들의 숫자 파악은 행정자치부와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행정자치부는 거주불명 유권자를 14년 46만5327명, 16년 44만8048명으로 보고 있다. 반면 선관위에서는 14년 31만1509명, 16년 33만1599명으로 보고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선관위는 지난 14년 국정감사에서 거주불명자 투표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지적받은 이후 연구용역을 통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선거일 등의 선거정보를 거주불명 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기차역 등에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대 총선에서 서울역, 용산역, 인천공항 3곳에만 사전투표소를 설치해 타 지역의 거주 불명자들의 투표권은 여전히 방치된 상황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거주불명 유권자들의 투표권 문제에 대해 “2년 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불명 유권자들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었다”며 “그런 국민이 45만 명이나 된다면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전투표소의 확대, 이동투표소 운영 등을 통해 투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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