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의원, 정부 대응 지지부진
[세종충북= 일요신문]새누리당 정용기 의원.
[세종·충북= 일요신문] 임규모 기자 =2010년 이후 북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교란으로 피해를 본 항공기가 2100여대가 넘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 올해 등 4차례에 이뤄진 북한의 전파교란 기간에 실제 GPS가 교란됐다고 신고한 항공기는 모두 2143대였다.
2010년 8월 23일부터 사흘간 있었던 전파교란으로 항공기 14대가 영향을 2011년 3월 4일부터 열흘간 106대, 2012년 4월 28일부터 16일 동안은 1016대의 GPS가 교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에는 미군기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항공기 4대가 비상착륙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올해 3월 31일부터 엿새간 진행된 전파교란에는 국내외 민간항공기, 훈련기, 헬기 등 1007대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전파교란은 해가 갈수록 강도가 강해졌다. 하루 평균 피해 항공기는 2010년 4.6대에서 2011년 10.6대, 2012년 63.5대, 올해 167.8대로 대폭 늘었다. 특히 올해 4월 1일과 2일에는 각각 283대와 260대의 항공기가 GPS를 교란을 당했다.
북한의 교란신호 발신지역도 늘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황해북도 개성시 1곳이었던 지역이 올해는 개성시를 포함해 해주시·연안군·평강군·금강산 등 5곳으로 늘어났다.
과거 북한이 전력사정 등을 고려해 특정 지역에서만 교란신호 강도를 조절해 교란을 했지만 최근에는 강한 신호를 여러 곳에서 지속적으로 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 의원은 이처럼 북한의 전파교란은 강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방안 마련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2013년 9월,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인 ‘에스바스(SBAS)’를 도입하기로 하고 2018년 시험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에스바스가 운영되면 GPS 오차가 1ｍ 수준으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파교란이 이뤄질 경우 착륙을 시도하는 항공기에는 6초, 운항 중인 항공기에는 10초 이내에 경보를 보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는 전파교란을 항공기에 알릴 방법이 없다.
에스바스 시험서비스 시작 시기는 2019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문제는 예산이었다. 에스바스 도입에는 총 1280억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2015년과 올해 각각 164억과 394억의 예산을 요청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81억과 216억만 배정했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280억을 요구할 계획이지만 요구대로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정용기 의원은 “북한의 전파교란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지만 부처 간 칸막이로 정부의 대응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in13031303@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