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대로변 건축물 일조권 적용 ‘규제 완화’

[울진=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경북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 간 일조권 적용을 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규제완화는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의 경우 건축물 높이제한 미적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며, 이에 울진군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공고 했다.

또 기존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가 일조권의 적용을 받다보니 건축물들이 계단식으로 형성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건축가능 면적이 감소해 낮은 사업성으로 건축경기가 침체하는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으며 20m 이상 도로변에는 높은 지가 등의 이유로 단독주택이 아닌 상가형 건축물이 주로 건축돼 정북방향 건물에 대한 일조권 확보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도 감안했다.

군 관계자는 “일조권 적용 제외지역 지정으로 도시미관 향상과 건축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다양한 규제완화를 통해 군민들의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건축법에는 전용주거 및 일반주거지역 일조권 확보를 위해 높이 9m 초과 건축물을 건립할 때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야 하고 9m 이하는 1.5m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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