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겨레제공
민주당은 최순실 씨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 △국외재산도피죄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범인도피은닉죄 등의 혐의를 들었으며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안종범 수석을 두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뢰 및 제3자 뇌물공여)죄를 지적했다.
한편 문체부 인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정한 인사 청탁을 한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죄 등을 덧붙였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 관련자들에게 법적·사회적·도의적 차원을 망라해 모든 책임을 묻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아울러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등으로 드러난 정권 차원의 증거은폐 및 조작의혹,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