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수십년간 지하철 운영방향을 정하는 만큼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통합 이유 필요
- 끊이지 않는 지하철 사고 근절 대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시급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서울시가 명분없이 양공사의 날림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끝까지 반대하겠다.”고 밝히고,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시의회가 제시하고 있는 통합 3대 원칙(ⓛ시민안전 담보, ②시민편의 증진, ③ 비용 절감)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이 먼저 제시되어야 양공사 통합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14년 12월 서울지하철 양공사 통합을 선언하고 ’16년 12월말까지 통합하는 것으로 추진해왔으나, 지난 3월에 양공사 노조원 찬.반 투표 결과 서울메트로 1.2노조에서 통합안이 ‘부결’됨에 따라 서울지하철 양공사 통합을 중단한 바 있으며,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시 우형찬 의원을 포함한 여러 시의원들의 통합 관련 질문에 대해 공식적으로 서울지하철 양공사 통합 중단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통합 중단 5개월여 만인 지난 10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하철 양공사 통합논의를 재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형찬 의원은 안타까운 구의역 사고로 인해 서울 지하철의 안전문제와 구조적인 문제가 시민의 지탄을 받았고,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시가 수립한 각종 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월곡역, 동대문역 등에서 스크린도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김포공항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시민안전 대책 수립없이 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그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양공사 통합의 3대 원칙(ⓛ시민안전 담보, ②시민편의 증진, ③ 비용 감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과 설명도 없는 상태에서 통합이 최선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날림통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우형찬 의원은 “‘81년 서울메트로 설립과 ’94년 도시철도공사 설립 이후 약 20년 이상 분리.운영되어 온 양공사를 통합하는 것은 중차대한 문제인만큼 양공사 통합은 통합의 장단점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양공사 통합 일정을 맞추기 위해 양공사 통합 조례를 시의원 발의로 추진코자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으나 관련 조례는 서울시가 양공사 구성원 및 시민들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양공사 통합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된 이후에 시장이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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