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생환 의원) 소속 더불어 민주당 의원 일동은 10일 제27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앞서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역사.한국사 교과서는 28일 공개를 앞두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교과서 편찬 기준과 집필진 등이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최근 밝혀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 사태를 지적하면서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 역시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현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정책 강행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참석 의원 일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국가가 정한 편향된 기준에 따라 교육내용을 획일화시키는 것으로 정책 추진과정 자체도 폐쇄적일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특정 역사관에 바탕을 둔 이념 교육의 대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역사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의원들은 “세계적으로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한 나라는 극단적인 폐쇄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 등 극소수의 나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OECD의 대다수 선진국은 이미 검·인정제를 넘어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는 실정”임을 언급하면서“「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에 관한 UN 문화적 권리 분야의 특별조사관 보고서」역시도 다양한 교과서들이 승인됨으로써 교사들이 그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참석 의원들은 기자회견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현재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으로 국가가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럴 때 일수록 학생들의 역사교육만큼은 국가에 의해 특정 이념에 편향되거나 획일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역설하며 정부의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의 철회를 촉구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생환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그 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들이 결국 정상적 국가 운영의 결과가 아니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며 그 중심에는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 역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비선실제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민주공화국의 역사를 파탄시키려 한 세력이 과거의 역사까지 장악하려는 작금의 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며, 이에 동조한 정치인과 관료, 역사학자들 등 모든 관련자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덧붙여 김생환 위원장은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등 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교육정책들 모두가 도입 당시부터 최순실, 차은택 등의 비선실세와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보다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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