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 추첨제, “전문성·자주성 등 확보 필요”

신용인 제주대 교수, 주민자치위원 추첨 선발과 향후 과제 통해 제안

[일요신문=제주] 김병식 기자 = 최근 제주도내 주민자치위원 선발에 추첨제도가 도입된 것과 관련, 주민자치학교의 전문성과 자주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제주주민자치발전포럼 추진위원회와 제주대 리걸클리닉센터 공동 주최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추첨제 실시 및 주민자치학교 활성화를 통한 특별한 제주주민자치 실현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주민자치위원 추첨 선발과 향후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이날 “최근 도입된 주민자치위원 추첨제가 나비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공적인 안착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주민자치학교가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질 높은 주민자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추첨을 실시함에 있어 자치위원 선정적격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설정해야 한다”며 “추출방식도 주민 대표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적격자를 걸러낸다는 차원에서 자치위원회의 징계권과 신청제한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주민자치 제도가 잘 정비된다고 하더라도 주권자인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없다면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신 교수는 이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보다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도입된 추첨제가 주민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됨으로써 자치혁명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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