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지역균형발전지원 특별위원회 황준환 부위원장(새누리당, 강서3)은 제270회 임시회 폐회중 9일(수) 개최된 제6차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 지역균형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강서구 방화동의 건축물폐기처리시설의 이전과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임대주택의 비율을 줄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서울시의회 황준환 의원
자치구별 불균형격차를 해소하고 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5년 6월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특위는 그 간 총 6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여 25개 자치구간 특성화된 균형발전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이날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그간의 논의결과를 종합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등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대규모 유휴부지 공공기여 활용범위 확대 건의안”을 채택한 후 특위활동을 종료하였다.
지역균형발전특위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한 황준환 의원은 특위 회의를 통해 “박원순 시장의 시정핵심가치인 지역균형발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구별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황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강서구의 중요 현안사업으로 첫째,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건축물폐기처리시설’의 이전, 둘째, 타 자치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 임대주택의 문제, 셋째, 마곡나루역 급행열차역 지정문제, 넷째 서남물재생센터의 지하화시설 계획대로 진행 및 2,3단계 공사 조기착공 등을 꼽았다.
강서구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은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곳 폐기물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매연.소음.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주민들이 20여년 동안 끈질기게 관계기관에 이전을 촉구해 왔다.
또한 “강서지역은 30여년 전에는 변두리였지만 이제는 서울의 관문이며 중심지로 변했다”고 말하면서 “인근 마곡지구 등에 첨단산업기지가 들어서고 대규모 주택단지가 입주하고 있는 등 더 이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이전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자치구별로 특색에 맞는 교육.건강.환경.주거.복지 등 인프라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가지 예로 임대주택의 과다 공급문제를 제기했다. “강서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임대주택이 많은데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복지비 예산에 맞추려고 하면 다른 투자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의 형편에 맞춘 임대주택 상.하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황 의원이 제안한 ?대규모 유휴부지 공공기여 활용범위 확대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다. 이는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득의 사회적 배분, 즉 공고기여금의 사용 범위를 관할 기초자치단체(시.군.구)로 한정된 것을 서울시 전지역(‘광역자치단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그간 특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해온 황준환 의원은 시장 공약사업에 의해 뒷전으로 밀린 자치구 숙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과 교육격차 해소 등 자치구 균형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마련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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