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캡처
[일요신문]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가내란죄’를 적용시켜야한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고된다.
지난 21일 방영된 TV조선<박종진 라이브쇼> 라이브초대석에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출연했다.
그는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사퇴 압력을 넣을 수 없어 세계일보 대주주인 통일교 재단을 우회적으로 압력, 자신이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해임됐다고 폭로했다.
조 전 사장은 정윤회 문건에 대한 후속 보도는 최순실 게이트였다는 사실과 함께 정윤회 게이트를 최순실 게이트로 잇지 못한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조 전 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법 87조 내란죄에 따르면 내란이란 국토를 참절(다른 이에게 떼어 주는 것)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사장은 “청와대가 최근 ‘인격살인’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박 대통령이야 말로 5000만 국민을 인격적으로 살인한 심리적인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정의했다.
조 전 사장은 “박 대통령을 내란죄로 구속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인 검사들 중 양심 세력이 있다면 내란죄 적용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하며 이미 일부 정치 학자들은 내란죄 검토를 주장했음을 예로 들었다.
또한 그는 박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차원이 아니다. 내란죄를 적용해 즉시 체포하면 오래 갈 것도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사장은 정치인들이 탄핵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탄핵 국면이 지지부진해 불행한 사태가 오면 (정윤회 문근 등 내란죄 관련 내용을) 목숨걸고 공개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