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규제개혁 ‘박차’… ‘규제개혁 T/F팀 회의’ 가져

일반산업단지 배출시설 제한지역 완화 등 8건 규제발굴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는 김장주 행정부지사 주재로 실·국 주무과장 등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T/F팀 회의’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평소 도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발굴을 위해 추진됐다. 회의는 그 동안 규제개혁 추진실적 점검 등 추진성과 보고에 이어 T/F팀별 추진실적 및 신규 발굴과제 발표, 해결방안에 대한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경북도가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신규 발굴과제로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빠른 성장을 위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증권 발행한도액의 제한적 확장 허가를 위한 ‘스마트 의료기기 제작기업 금융시스템 규제 완화’, 환경부 고시로 규제하고 있는 폐수시설 설치제한지역을 법정동에서 행정동으로 개정해 달라는 ‘일반산업단지 배출시설 제한지역 규제완화’, 풍력발전사업의 산지분야 허가기준의 일관성이 없어 ‘풍력발전사업 산지분야 허가기준 일원화’, 도내 운영 중인 골프장의 활성화를 위한 ‘골프장 개별소비세 비과세’ 등 8건의 과제가 발굴됐다.

 이번에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는 토론을 통해 나온 의견을 수렴, 다음달중에 가질 경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부처에 건의된다.

 그동안 경북도는 올 2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지역현장 맞춤형 특화규제 63건을 발굴했다. 올 3월부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12개 규제개혁 T/F팀 운영을 통해 28개의 과제를 발굴했다. 이울러 도내 4개 권역별 민·관이 합동으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79건의 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김장주 행정부지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서는 규제개혁의 절심함을 실감할 수 없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수시로 열고, 기업과 이해 당사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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