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은 지난 23일(수)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 된 「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하는 2017년 서울시 예산안 분석토론회」의 총론 분야의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2017년도 서울시 전체 예산 분석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바람직한 예산 지출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서울시 예산안 분석토론회는 서울시 예산안의 의미와 한계를 되짚어보고 당해 연도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예산 편성의 방향 및 타당성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 건전한 서울재정을 위해 서울시의회와 시민단체의 공동주최로 마련된 것으로 △총론 △문화.환경 △도시안전건설.교통 △복지.교육 등 총 4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이날 총론 분야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박호근 의원은 “2017년 서울시 예산은 전년 대비 7.8%가 증가한 29조 6,525억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중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2016년도에 이어 2017년도에도 2조 6,444억 원을 편성하여 반영한 점은 높게 평가할 예산 정책임”을 말하며, “서울시의 재정상황도 어렵지만 제 살을 깎아서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치구 재정을 지원한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호근 의원은 “청년층에 대한 뉴딜일자리 사업 규모를 올해보다 2.7배 이상 대폭 확대함으로 인해 질이 좋지 않은 일자리 양산과 이로 인한 허수(虛數)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복지 분야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복지 예산 반영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분야에 예산이 고루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공원 전면 해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도심지역의 난개발이 예상되는 바, 앞으로 이 부분에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끝으로 박호근 의원은 “오늘 열린 토론회는 2017년 서울시 예산편성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진단과 처방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토론회라고 생각한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토론회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참고하여 이를 예산심사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토론을 마쳤다.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