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 맹순자 의원, 농업정책 이재길의원, 도시건설 박금순 의원
[충북=일요신문] 제23회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선 사진왼쪽부터 맹순자, 이재길, 박금순의원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재정경제위 새누리당 맹순자(남이·현도·강내면·오송읍)위원장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신설과 중부고속도로 확장, 충북의 이익을 위한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청주시의회 새누리강 맹순자의원은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에 청주배재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세종시 발전을위해 국토의 중심지로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 될 때 구 청원군 부용면은 면적 27.7㎢, 인구 6700여명, 중부권 물류기지로 세수는 연간 250억에 달하는 부용면을 세종시에 조건없이 줬다.
민간사업자의 제안서에는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는 안성을 거쳐 서세종에 이르고 대전-당진고속도로와 연결되며 충북은 세종-전동 분기점에서 오송으로 빠져나오는 지선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청주뿐 아니라 충북을 소외시하고 있다는 증거다.
오송주민들은 종착점을 동세종 남이분기점으로 연결한다면 당진-공주-청주-상주로 통하는 동서고속도로와 연결할 수 있어 교통망을 X축으로 연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또한 KTX오송역은 물론 청주공항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부고속도로는 이미 건설되어 있으므로 확장하는 것은 차후 생각해야 한다. 물론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중부고속도로 직접 영향권내에 있는 4개시군과 간접영향권내에 있는 5개시군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장 당위성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지금은 서울-세종간 고속로가 청주를 경유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청주경유가 확정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2026년 기준으로 중부고속도로 교통량 22%와 경부고속도로 교통량 13%가 흡수되고 중부고속도로 혼잡구간 60%감소와 통행속도는 시간당 1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진천, 음성, 증평 등 직접 영향권 지역도 교통의 혼잡완화로 중부고속도로를 지금보다 훨씬 원활하게 이용 할 수 있다.
중부고속도로는 여건이 조성되고 시기를 조정하면 언제든지 확장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하지만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가 청주를 빗겨가면 다시는 되돌릴 수도 없고 충북이 목표하고 있는 4%대 경제도 이룰 수 없을 뿐 아니라 충북도민과 청주시민 그리고 후손들이 후회한다고 발언했다.
▲농업정책위 이재길 의원(복대1·2동)-“보조금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며 ”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 더불어민주당 이재길의원은 국가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감독·관리를 부탁하는 발언을 했다.
이의원은 청주시가 각종 관변단체나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무분별하게 지원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안했다.
청주시에서는 관변단체와 민간단체에 집행한 지원비 및 보조금은 매년 수억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는 법적근거를 자료로 하는 활동이나 실적을 갖추지도 않고 보조금 수령을 위한 보여주기 식 행사나 실적을 만들고 있어 보조금은 “눈 먼 돈으로 먼저 빼 먹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말까지 항간에 돌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같은 성격의 대회를 개최한다거나 실속 없이 “전국대회”라는 이름을 달고 보조금을 증액하여 대회를 개최해서 시의 예산이 누수되는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우리 청주시의 각 지역별 사회활동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지역사회를 이끌면서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청주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일부의 사람들이 허울뿐인 보조금지원 민간단체를 만든다거나 한사람을 여러 단체에 가입시켜 활동한 것으로 자료를 만들어 수백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한다는 것이 문제다.
이는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새로운 단체가 생겨나고 명목뿐인 각종 체육대회를 매년 이름만 바꿔 개최하며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만 봐도 명확히 알 수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청주시가 집행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을 철저히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하기 전에 보조금을 요청한 단체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에 그 원인이 있다.
이러한 결과로 지난 10월 언론에 노출된 바와 같이 모 봉사대 간부가 수억원의 보조금을 빼돌리고도 ‘별다른 범죄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보조금을 유용했다’했고 결국 법정에서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생활체육과 관련해 한 생활체육연합회장은 대회를 치르며 수년에 걸쳐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따라서 청주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결코 “눈 먼 돈”이 되어서는 안된다.
덧붙여 단체의 임직원이나 활동능력을 검증해 그 능력이 부족한 단체는 존립할 수 없도록 지원을 중단하고 정리해 나가야 할 것이며, 유사한 단체나 대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사전에 검증하고 끝까지 추적하는 식으로 정산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건설위 박금순 의원 (비례대표)-“KTX 오송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검토요청을 강력히 촉구하며”
도시건설위 더불어민주당 박금순의원은 수서발 고속철도(SRT)가 다음달 9일 공식 개통됨에 따라 고속철도 분기역인 KTX 오송역의 위상이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역 신설 등 KTX 오송역의 위상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박의원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제2차 복합환승센터 개발기본계획 수립과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지침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오송역을 광역적 연계 확립을 위해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 판단된다. 제2차 복합환승센터 개발기본계획 수립과 지침이 오송역도 가능하다고 정해 졌지만 청주시는 시·도지사가 수립권자라는 이유로 KTX 오송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검토에 손발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오송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에 필요한 이해 당사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충청북도, 청주시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구성을 건의했다.
박의웡은 2014년 12월 서면질문을 통하여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여 당시 창조담당관 소속에서 2015년 2월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협의체 구성도 못하고 업무 인수인계도 없이 창조담당관실을 개편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제1차 복합환승센터 개발기본계획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거쳐‘복합환승센터 개발·지원·협력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 하고 있다.
이어 박의원은 오송발전전략수립연구용역에 따른 오송 발전 과제 이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도와 시에서 추진예정인 오송 복합 비즈니스 타운(전시관) 부지가 일부 민간이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는 사유로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어 주민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요구했다.
또,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접수돼 협의 중에 있으나 협의 진행이 순탄치 않다고 분석했다.
민간개발에 행정기관이 개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되며 오송역세권은 복합환승센터 개발 가능한 대중교통 결 절점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KTX-BRT중심으로 대전·청주·청주공항과 연계한 시외·광역버스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돼야 한다. 조속한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요청과 오송 복합비즈니스 타운(전시관)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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