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선자금 수사 롯데·LG 등 재벌총수 대부분 불구속 처리

	▲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

총선이 가까워 오면서 검찰의 재벌들에 대한 불법 대선자금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드러나고 있어서 관심.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지난 12일 최근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과 신동빈 부회장에 대해 롯데의 불법정치자금 제공과정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건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했다.

또 검찰은 이틀 전인 10일에는 한나라당에 차떼기로 1백50억원을 제공한 건넨 혐의로 (주)LG 강유식 부회장(전 구조조정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구본무 회장에 대해서는 강 부회장과의 공범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하지 않았다.

또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의 총수는 전문경영인선에서 수사가 진행됐을 뿐 총수들은 수사 선상에도 오르내리지 않았다.

다만 중견그룹인 한화그룹 총수는 검찰 수사가 시작될 무렵 해외로 나간 뒤 아직 귀국하지 않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화의 김승연 회장은 미국에서 신병치료를 이유로 귀국할 수 없다는 미국 의료진의 진단서를 검찰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경우도 검찰의 수사개시 무렵 미국에서 신병치료를 이유로 귀국을 않고 있다가 지난 지난 3월 말 귀국했다.

하지만 LG나 롯데그룹의 대선자금 수사 마무리에서 보듯 검찰은 3백억원대의 자금 정도는 전문경영인이 총수의 결제없이 독자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준 셈이라, 삼성이나 LG보다 불법 대선자금 제공 규모가 작은 그룹의 총수가 사법처리될 경우 ‘형평성 시비’도 나올 수 있다. 당연히 한화나 동부의 총수도 사법처리 대상에서 벗어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때문에 검찰의 재벌에 대한 불법대선자금 수사가 총선 전에 마무리 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불법 대선자금 수사 국면에서 구속되는 기업인은 SK의 손길승 전 회장과 규모가 작은 주택건설업체인 (주)부영의 이중근 회장 두 명뿐인 셈이다. 그나마 오너 경영인은 부영의 이 회장 한 명뿐이라 검찰 수사가 전문경영인들의 자금 결제권의 상한폭만 키워줬다는 우스개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