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 | ||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지난 12일 최근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과 신동빈 부회장에 대해 롯데의 불법정치자금 제공과정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건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했다.
또 검찰은 이틀 전인 10일에는 한나라당에 차떼기로 1백50억원을 제공한 건넨 혐의로 (주)LG 강유식 부회장(전 구조조정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구본무 회장에 대해서는 강 부회장과의 공범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하지 않았다.
또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의 총수는 전문경영인선에서 수사가 진행됐을 뿐 총수들은 수사 선상에도 오르내리지 않았다.
다만 중견그룹인 한화그룹 총수는 검찰 수사가 시작될 무렵 해외로 나간 뒤 아직 귀국하지 않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화의 김승연 회장은 미국에서 신병치료를 이유로 귀국할 수 없다는 미국 의료진의 진단서를 검찰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경우도 검찰의 수사개시 무렵 미국에서 신병치료를 이유로 귀국을 않고 있다가 지난 지난 3월 말 귀국했다.
하지만 LG나 롯데그룹의 대선자금 수사 마무리에서 보듯 검찰은 3백억원대의 자금 정도는 전문경영인이 총수의 결제없이 독자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준 셈이라, 삼성이나 LG보다 불법 대선자금 제공 규모가 작은 그룹의 총수가 사법처리될 경우 ‘형평성 시비’도 나올 수 있다. 당연히 한화나 동부의 총수도 사법처리 대상에서 벗어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때문에 검찰의 재벌에 대한 불법대선자금 수사가 총선 전에 마무리 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불법 대선자금 수사 국면에서 구속되는 기업인은 SK의 손길승 전 회장과 규모가 작은 주택건설업체인 (주)부영의 이중근 회장 두 명뿐인 셈이다. 그나마 오너 경영인은 부영의 이 회장 한 명뿐이라 검찰 수사가 전문경영인들의 자금 결제권의 상한폭만 키워줬다는 우스개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