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투입 하고도 무용지물로 전락... 설치공사 미완료에도 준공 의혹
또 본사 수자원관리처와 첨단 기술처 직원들이 재난통합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적용 여부를 검토하면서 사실을 왜곡한 허위보고서를 제출, 첨단기술을 도입하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방해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 된다.
한국농어촌 공사 경북지역본부는 재난통합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 되면서 기존 부처별 설치, 운영하던 장치를 통합하고자 지난 2012년 통합관리계측시스템 및 화상변위자동측정 장치에 대한 구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지역본부는 금봉1~2, 덕곡, 임고, 봉학 저수지 등 5개저수지에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내 A업체와 국내 굴지의 대기업 업체가 참여하는 턴키방식으로 4대강 둑 높이기 사업 일환으로 공사(화상+통합)를 발주, 시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한국농어촌 공사의 기존 각 관계부처 관계자들은 시공도중 돌연, 구축하고 있는 통합시스템 자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구축 사업을 시작하기 전 사전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조차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이로 인해 5개 저수지에 설치하도록 했던 통합계측관리시스템 구축이 중단, 방치하다 시피 돼 수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이곳 5개 저수지 중 2곳(임고, 금봉1)은 부분개통, 나머지 3개 저수지는 전기와 통신은 가설 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카메라와 계측장치는 설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로 인해 당초 구축하고자 했던 통합관리시스템은 무용지물로 전락 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북본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이곳 저수지에 준공 검사를 내 준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경북지역 본부는 현장에 시스템도 구축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5억의 예산을 투입해 경북본부 통합관리실까지 구축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5개 저수지에 설치하기로 한 통합관리계측시스템은 기존 저수지 등에 설치된 현 시스템을 보완, 개선해 경북지역 본부 중앙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계획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지역본부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연회까지 갖는 등 언론을 통해 저수지 관리를 위해 첨단 시스템으로 ‘오차 제로’에 나선다고 홍보 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저수지관리는 댐체 안전관리는 관리자가 직접 해당저수지를 순회하며 계측. 점검, 기록 관리하는 방식이다. 또 물 관리는 수위를 계측, 담수 량을 관리한다. 농업용수 관리는 농업용수관리자동화장치를 설치, 부처별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통합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
정부는 비효율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통해 이 같이 나뉘어 관리하는 방식을 중앙본부장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정보 제공과 기술의 축적·보급을 위한 체제를 확립 하도록 했다.(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법률 제29조, 시행령25조).
경북지역본부가 구축 하려던 통합관리시스템은 기존 각 부처별로 분리 운영하던 방식을 중앙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제품은 국내 A업체가 지난 2010년 개발을 완료, 2012년과 2013년 각각 특허청으로부터 2개의 특허를 득한 것으로 확인 됐다. A업체는 지난해 기술심의 의결에 따라 한국농어촌 공사 경북지역본부 달성지사와 단독 계약을 체결, 옥연저수지에 화상변위자동측정 장치를 이용한 재난통합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 현재 가동 중이다.
A업체가 구축한 이 시스템은 지진이나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댐체(둑)의 붕괴와 같은 사고로부터 재난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위 및 댐체(둑)의 움직임을 상시자동계측이상거동을 감지하고 농업용수관리자동화장치(TMTC)를 원격으로 조정해 수문을 제어, 물을 방류함으로써 댐체(둑)의 안전을 확보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원스-톱 재난통합관리시스템으로 알려졌다.
업체 관계자는“ 현 기존 장치 등의 구축에 비해 약 50% 이상의 국가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효과까지 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 인지 오히려 비싸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제품을 굳이 선호하는 지 알 수 가 없다”며“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에 대해 경북본부 관계자는“ 당시 자신이 맡은 업무가 아니라 잘은 모르겠지만 준공검사를 필 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또 취재기자에게 거짓으로 말 할 수 없다며 5개저수지와 관련해서는 “금봉1저수지는 통신과 전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지사로 프로그램을 전송 하는데도 시스템 문제인지 프로그램 자체가 꺼지는 등 정상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임고1 저수지는 cctv는 설치가 되어 있으나 가동 자체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머지 3개 저수지(금봉2, 덕곡, 봉학)에 대해서는 써버 설치조차도 아예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5개 저수지에 대한 사업비 내역도 없이 공사가 추진돼 총 사업비를 확인 시켜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약 5억의 예산을 투입해 경북본부 통합관리실을 구축한 의혹에 대해서는 통합관리실을 구축한 사실이 없다며 그런 예산조차 없다고 일축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A업체가 단독계약을 체결, 구축한 달성 옥연 저수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공도중 돌연, 구축하고 있는 통합시스템 자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과는 상반되는 대목이다. 왜 굳이 분리 운영방식을 고집하는 것일까?... 이곳뿐만 아닌 전국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재난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기존 부처별로 설치 운영하는 비효율적인 문제를 개선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1만8500개의 저수지가 있다. 이 중 한국 농어촌 공사가 총 3377개소의 저수지를 관리,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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