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간 협업 통한 세수증대 및 조세정의 실현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자동차를 캠코에 일괄 공매의뢰하고, 캠코는 자동차의 보관부터 입찰, 배분, 권리이전 등 모든 공매절차를 신속히 수행할 예정이다.
압류자동차 공매 협업으로, 1984년부터 체납재산 공매업무를 수행해 온 캠코는 공매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 서울시는 세원 발굴 및 징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역할분담 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08만대이며, 이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25만대로 총체납액은 570억원 규모다.
캠코는 공매포털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압류자동차를 매각할 예정이며, 중고차 매입을 희망하는 수요자가 안전하고 저렴하게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캠코는 내년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동차공매 협력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명의차량(속칭 대포차) 매각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캠코 문창용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와 캠코가 정부3.0에 기초한 협업모델을 통해 효과적으로 지방세 체납을 해소하고, 조세정의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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