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범죄분류 도입을 위한 도전과제
금번 세미나는 통계청이 지난해 새로 제정된 국제표준범죄분류(ICCS)를 기반으로 한국범죄분류를 개발하기 위해 치안정책연구소 및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Task Force를 구성해 수행한 1차 기초연구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1차 기초연구에서는 ICCS 매뉴얼을 분석하여 항목명과 사례 등을 한글화하고 국내 범죄와의 연계성을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표준범죄분류(ICCS)의 국내 도입과 관련된 주요 도전과제들을 중심으로 향후 한국범죄분류 개발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세미나는 Task Force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기관별 연구결과를 주제로 하는 3개의 세션과 특강으로 구성된다.
1세션(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ICCS(대분류 06~11)의 약물, 사기, 공공질서, 안보, 자연환경 등과 관련된 위법 행위와 국내 범죄와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결과가 논의된다.
제2세션(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ICCS(대분류 01~05)의 사망, 상해, 재산침해 등 위법 행위와 국내 범죄와의 연계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을 살인과 과실범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3세션(통계청)에서는 한국범죄통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통계의 질적·양적 성장 등 중장기 발전을 위한 범죄분류의 역할과 과제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범죄심리학 전문가인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를 초빙하여 “최근의 특이범죄 발생 양상에 따른 제언”이라는 주제의 특강도 진행한다.
통계청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한국범죄분류 개발 방향과 일정 등을 설정할 것이며, 앞으로도 이런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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