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 내년도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시범사업 확대하길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가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중 마을분야 사업이 구체적 실적과 성과가 부진한 가운데 오히려 지역주민 상호간의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마을사업을 신규투입된 마을활동전문가 대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해야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은 16일 개최된 제27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하 찾동사업) 마을분야 진행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기존 일반 행정 중심의 동주민센터를 주민복지와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변경하고자 서울시가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찾동사업은 크게 복지‧건강분야, 마을·공간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명희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처음 사업 시작 이후 복지 건강 분야는 약479억원, 마을·공간분야는 약259억원이 투자되었으나, 특히 마을분야는 투입되는 예산대비 구체적인 실적과 성과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명희 의원은 그간 임기제 공무원 67명을 마을사업전문가로 채용하여 마을계획단을 구성하고 마을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235개의 실행계획을 도출하였다고는 하나 이러한 마을계획이 대다수 주민의 관심과 호응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기존 주민세력과의 분쟁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질책하며, 이미 각동마다 자치회관 중심으로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을 무시하고 배제한 채, 어느날 지역사회에 등장한 외부세력이 자금지원을 앞세워서 생뚱맞은, 그들만의 마을을 계획하고 있으니 기존 주민의 공감과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진단하였다.
또한 이명희 의원은 관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만 ‘반짝’하는 마을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꾸준히 일구어나가는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실적쌓기용 마을계획과 관주도의 마을사업은 중단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강화를 지원함으로서 자율적, 자발적으로 마을을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과감히 정책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명희 의원은 서울시 집행부에서도 내년도 사업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하는 주민자치 실행을 위해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지원’ 사업을 4개구 20개동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음을 언급하면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7개 자치구 59개동에서 시행할 3단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사업은 아예 처음 실시단계부터 주민자치위원회 주도로 시행되도록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화합으로 마을사업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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