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원] 건보료 문제 삼았다가 곤혹

‘불똥이 왜 거기로 튀나…’

“이게 아닌데….”

국회의 한 해 농사가 결실을 맺는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 9월22일.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전 언론의 주목을 받는 ‘한 건’을 하고도 고민에 빠졌다.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내용의 기사들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공개, 건강보험 최상위등급(100등급)인 월소득 5천만원 이상 가입자가 2002년 이후 3년 사이 2.7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표준소득을 기준으로 4.31%의 보험료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최상위등급에 속한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평균 2.1%에 불과하다”며 “건강보험료율의 형평성 문제와 소득 재분배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고소득자의 등급 상한제를 폐지하는 등의 보험료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도한 대다수 언론들은 등급상한제 문제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보다는 보도자료에 등장하는 월급 47억여원의 고소득을 올리는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K변호사 등 몇몇 고액연봉자에 보도의 초점이 맞춰졌다. 또 고소득자 1천5백여 명 중 4백명 이상이 삼성그룹 임직원이라고 앞다퉈 보도했다.

관련 보도가 나간 이후 당사자인 K변호사측은 “47억여원은 사업소득이지 월급이 아니다”라며 강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고, 다른 당사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강 의원측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이번 공개의 의미는 보험료율을 현실화하자는 것이다. 특정인의 소득을 문제 삼을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언론들은 우리가 주장한 정책적 제안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누가 얼마를 받고 있느냐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곤혹스러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