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범위·전체 실험시설 3자 검증 등 구체적 대책은 없어”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설치된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 시설.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번 대책은 면피용 일 뿐, ‘정보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주민 참여 3자 검증’ 등 근본 대책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파이로프로세싱의 안전성검증위원회보다 실험의 가부에 대한 공론화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권선택 대전시장도 이날 열린 시청주간업무회의에서 “원자력안전에 대한 기본 대책이 정부 중심의 쳇바퀴 식으로 전개되는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며 “내년에는 관련 조직, 협력사항, 홍보, 안전진단, 제3자 검증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 원자력연의 ‘3대 제로(zero) 안전대책’
원자력연은 ‘주민영향 제로, 환경피해 제로, 근로위험 제로’를 기치로 6대 핵심 대책을 세웠다.
먼저, 조사후시험시설 수조 내에 보관 중인 원전 사용후핵연료 1699봉(3.3t)의 발생지반환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하고 순차적으로 이송한다.
1단계로 올 12월 규제기관 및 유관기관과 협의해 사용후핵연료의 반환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2021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정밀검사해 관련법에 따라 신규 운반용기의 제작과 인허가를 추진한다.
3단계 오는 2023년까지 확보된 인허가를 바탕으로 사용후핵연료를 반환한다.
사용후핵연료 보관 및 운반 정보를 온·오프라인 채널에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에 대해서는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실험 중 발생되는 방사성기체의 환경방출을 차단하는 ‘공정장치용 배기체 포집장치’를 추가로 설치했다.
그러나 이 장치에 대한 자체 성능시험은 내년 2월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의 안전감시를 위해 지역주민·정부·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안전성검증위원회(가칭)’를 내년 2월 구성한다.
안전성검증위원회의 검증 절차나 기준 등은 향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지난 6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앞에서 열린 ‘제66차 탈핵 불의날 캠페인’에서 대전 YWCA 회원들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 중단을 촉구하는 회견문을 읽고있다.일요신문 대전본부 박하늘 기자
이를 위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폐기물 처리 및 분석용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확충 및 처리 기술의 조기확보에 주력한다.
원자력연은 1000드럼으로 이송물량을 확대시 이송기간을 20년에서 15년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폐기물보관시설 등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28개의 연구원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내진성능평가와 보강을 실시해 오는 2022년까지 내진 보강 공사를 완료한다.
이외에 환경방사선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환경방사선감시기의 증설과 방사선비상을 대비한 이동식 환경감시 차량도 확보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안전정보자료의 제작 및 배포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확대하고 ‘원자력 안전체험의 날’등 참여·소통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자체, 지역주민, 언론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단체 “면피용 대책, 근본적 방안 강구해야”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원자력연의 안전종합대책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보여주기식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에 대해 ‘안전성검증위원회’ 보다 실험의 안전성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원자력 실험시설에 대한 주민이 참여하는 3자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자 유성핵안전시민대책본부 집행위원장은 “고준위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강행하는 것은 맞지않다”며 “먼저 실험이 필요한지부터 주민들의 공론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대책은 면피용일 뿐 논할 단계는 아니”라며 “상시 활동하는 민간안전감시기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원자력 재난에 대한 메뉴얼이 급선무다”라고 힘줘 말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조용준 정책기획팀장은 “원자력연이 공개하는 정보는 사실상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접근성도 낮아 정보공개를 위해선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시설만 검증해 봤자 볼 것이 없다. 파이로프로세싱에만 국한되지 않고 하나로 원자로 등 원자력실험시설 전반에 대한 주민 참여 3자 검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YWCA 이은경 소비자환경위원회 팀장은 “3자 검증 감시기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파이로프로세싱실험 전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연 원자력정책개발본부 관계자는 “파이로프로세싱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는 실험”이라며 “‘안전성검증위원회’ 등을 통해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시설은 안전하며 방사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염려를 불식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nwa21@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