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이규철 대변인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등 4인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에게는 직권남용 외에도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특검팀은 이날 “고위 공무원들이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해 시행한 경위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명단 작성 및 시행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검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최순실 씨 관여 여부는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5일 “박 대통령이 명단 작성을 지시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린 바 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