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지방 목소리 반영하기 위해
이번 TF는 조기 대선과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목소리를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반영하고 국회 개헌특위에 지방분권과 관련한 개헌안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전세종연구원은 지난 해 후반기부터 ‘대선공약 지역 아젠다 반영을 위한 미래먹거리 신성장동력 발굴 TF’를 가동해 온 바 있다. 지방분권적 개헌은 모든 지역뿐만 아니라 지방분권 중심도시인 세종시의 핵심적인 역점사업 중 하나다.
지난 해 10월 새롭게 출범한 대전세종연구원은 지방분권과 관련한 전국 차원의 이슈에 대해 선제적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이번 지방분권적 개헌 연구에서는 상원에 해당되는 지역대표체제, 지역조정제, 시민주권 강화 방안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국회 개헌특위 위원인 이상민 국회의원도 과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13일 개최되는 첫 연구회의에 참여,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약속했다.
연구팀은 김영진 교수(대전대·법학), 김 욱 교수(배재대·정치학), 김응규 교수(충북대·법학), 명재진 교수(충남대·법학), 신희권 교수(충남대·행정학), 유병선 박사(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정치학), 임헌만 교수(배재대·행정학), 정세은 교수(충남대·경제학), 최길수 박사(대전세종연구원 상생협력실장·행정학) 등 헌법학·정치학, 행정학·경제학 전공교수 10여 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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