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해외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비용 50% 지원
우리 기업의 중국세관 지재권 등록은 2014년 39건에 불과했으나, 한․중 세관 협력, 관세청․특허청․(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TIPA)․수출 기업 등이 한국 상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참여한 ‘K-Brand 협의체’ 운영 등 그간 노력으로 2015년 112건, 2016년 192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중국은 세계 짝퉁 시장의 거점으로 우리 기업 모조품의 전 세계적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 세관에 지식재산권을 사전에 등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 이외에도 미국․일본․유럽연합(EU)․홍콩 등 대부분 국가에서 이 제도를 운영 중이므로 우리 기업이 해외 세관에 지식재산권 신고를 함으로써 짝퉁 물품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관세청도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권리자가 지재권을 사전에 등록하면 이를 토대로 통관 단계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을 차단한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관련 각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K-Brand 협의체’를 통해 해외 세관 모조품 식별세미나 개최, 해외 세관 공무원 대상 우리 기업 브랜드 소개 등 국내외 민관 협력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을 전개했다.
‘중국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매뉴얼’ 발간, 기업설명회 개최, 중국 세관 공무원 초청연수, 중국세관-우리 기업 간 간담회 개최 등 중국 수출 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도 펼쳤다.
특허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지식재산권 보호사업단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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