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수립
고속도로 882km가 늘어나고 신규로 13개 노선 288.7km 건설을 추진한다. 또 혼잡이 극심한 구간을 중심으로 65.3km 확장을 완료하고, 10개 노선 165.7km를 확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계속사업에 21조 5000억, 신규사업에 7조 4000억 등 49개 사업(계속 36, 신규 23)에 총 28조9000억(국고 10조원)이 투입 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의견수렴과 국토연구원 사전분석등 기재부 협의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등을 거쳐 경제성 등 사업 타당성이 높은 구간 반영을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혔다.
우선 국토부는 도시부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외곽순환도로, 지하도로, 순환축 간 방사도로, 지선도로 신설을 적극 반영했다. 대표적으로는 순환선으로 추진 중인 안산-인천(수도권제2순환), 금천-대덕(광주순환), 울산외곽순환이 있다. 또 경인선은 지하도로로, 서울-양평 구간은 방사도로로, 서창-장수와 대산-당진 등은 지선도로 형태로 각각 추진될 전망이다.
또 도로 용량을 초과(서비스등급D)한 김해공항-대동, 칠원-창원, 서평택-매송 등 혼잡구간에 대해서는 확장을 추진해 상습정체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교통물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김해 신공항, 부산 신항, 산업단지 등 물류거점을 연계하는 도로를 신설해 경제성장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김해 신공항 추진이 지난해 확정됨에 따라 늘어나는 여객과 물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인접도로 확충계획도 반영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남북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서축(제천-영월, 성주-대구, 공주-청주)을 보완하는 등 낙후지역의 접근성도 개선했다. 이를 통해 30분 내 고속도로 진입 가능 구역 확대는 물론 지역 간 평균 이동시간 단축도 도모할 계획이다.
금번 계획 시행으로 2020년에는 고속도로 5000km 시대를 열고, 혼잡구간이 49.4% 해소되는 등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을 견인하는 젖줄 역할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또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 85조5000억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9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알림마당/공지사항)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관계자는“5개년 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 설계 등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들은 최대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추후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예비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추가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