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에만 일시적 사용하는 설비인데도 임차 아닌 고가의 구매로 설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조사해 지난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터널공사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설비(수배전설비)는 공사기간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임시설비이므로 구매가 아닌 임차로 설계하는 것이 경제성 있는 설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이를 임차가 아닌 고가의 구매로 설계해 예산을 낭비했다.
실제로 ｢원주~강릉 철도｣ 건설사업 제8공구의 7개 터널공사에서 임시전기설비가 구매로 설계돼 공사비 8억 원이 과다 계상되는 등 해당사업 14개 공구 중 12개 공구 설계과정에서 임시전기설비가 임차가 아닌 구매로 설계돼 약 20억 원 상당의 공사비가 과다 지급됐다.
공단은 전국 철도 공사 현장에서 임시전기설비를 총 470억여 원 상당에 구매해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했는데 이를 임차할 경우 총 84억 원 상당의 예산절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부패척결추진단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터널 공사와 관련해 임시전기설비를 임차가 아닌 고가로 구매해 부당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임시전기설비와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철도건설공사 수량 및 단가산출 표준(노반/궤도편)｣을 개정해 임시전기설비는 구매가 아닌 임차를 원칙으로 설계하는 것을 명시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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