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주주의 말살하는 새누리당 의원들 사죄 요구
[충북=일요신문] 충북도의회 마크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최근 새누리당 소속도의원들의 도교육청 행복교육지구사업 전액 삭감에 대해 맹 비난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민주 의원들은 “충북도의회 새누리당은 353회 임시회 개회일인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충북도교육청 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복교육지구사업 15억 8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는 언론보도는 충북도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갖고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복교육지구 예산(안)이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당론으로 결정한 것은 상임위원회를 무력화 시키고, 상임위의 존재 자체를 의원스스로 부정하는 의회민주주의 말살행위라고 맹 비난했다.
또, 의회 안건에 대한 새누리당의 당리당략적인 사전 당론 결정은, 개개의 입법기관인 의원들의 핵심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임은 물론, 충북도민의 교육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폭거라고 규정지었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패거리적 의사결정과정들은 지방의회 무용론을 양산하고, 광역의회의 전문성확보를 가로막는 주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상임위원회를 대표해 패거리 행태를 저지하는 데 앞장서야할 교육 위원장이 예산 전액삭감 당론에 동의했음은 위원장 자격을 의심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김양희 의장을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공식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조치 약속을 강력히 촉구한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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