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충북지사 재활용 의무이행 계획서 접수

재활용 의무생산자 계획서 미제츌시 법률에 의해 행정처분

[충북=일요신문] 한국환경공단 로고

[충북=일요신문]남윤모 기자 =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 충북지사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관련해도내 재활용 의무 생산자를 대상으로 31일까지 ‘재활용 의무이행 계획서’를 접수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 제18조제1항,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의거 포장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업장에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환경공단 충북지사에 의무생산자가 계획서 제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달 말까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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