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철도시설공단 부패방지 시책평가 2등급 ‘문제있어’

[세종=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권익위가 최근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철도시설공단에 대해 평균 이상으로 평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철도시설공단은 가장 낮은 5등급이었는데다 공단에 대한 검찰의 비리 적발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2016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각급기관 스스로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과 그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 시책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공공기관 등 266개 기관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실시한 반부패 정책의 이행 실적을 평가했다.

평가결과 중소기업청,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시공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고위직과 직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기관의 업무별‧직급별 부정청탁 유형 발굴‧관리, 취약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전년 5등급에서 2016년 1등급으로 평가 결과가 크게 향상됐다.

기관 유형별 1위는 행정자치부(중앙Ⅰ), 경찰청(중앙Ⅱ), 방송통신위원회(중앙Ⅲ), 부산광역시(광역자치단체), 서울특별시 강남구(기초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청(시도 교육청), 경상대학교(국공립대학), 국립암센터(공공의료), 한국수력원자력(주)(공공Ⅰ), 한국중부발전(주)(공공Ⅱ), 한국마사회(공공Ⅲ), 경기도시공사(공공Ⅳ),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공공Ⅴ)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이번 평가에서 2등급으로 평균 이상인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권익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철도시설공단은 5등급으로 가장 낮게 평가됐다.

외부청렴도 5등급, 내부청렴도 4등급, 정책고객평가 4등급으로 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 7.39점으로 전년보다 1.18점 떨어지면서 5등급에 랭크됐으며 특히 5등급 내에서도 한국공항공사, 금융감독원보다 낮아 최저를 기록했다.

더구나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2016년 10월 철도시설공단의 원주-강릉 고속철도 설계변경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공단 관계자 등 다수를 입건했다.

이어 이달 10일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철도시설공단의 수서-평택 고속철도 터널 건설업체 공사비 편취 혐의로 시공사는 물론, 공단 관계자들도 입건했는데도 권익위는 철도시설공단의 부패방지 시책을 중상으로 평가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에 발표한 청렴도 평가는 민원인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고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부패방지에 대한 기관의 노력에 대한 것이어서 서로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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