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진 전 중령] 강제퇴역 처분 취소 판결 받아

“암을 이겼듯 퇴역처분 도려낼 것”

피우진 예비역 중령(여·54)이 다시 군복을 입을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5일 피 전 중령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퇴역처분 취소소송에서 “국방부는 피 중령에 대한 2006년 11월 30일 강제퇴역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피 전 중령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체력 검정을 통과한 사실, 복무에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 등으로 볼 때 전역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

지난 2002년 10월 왼쪽 가슴에 유방암 판정을 받은 피 전 중령은 전이를 막기 위해 양쪽 가슴을 모두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피 전 중령은 그후 항암치료를 받고 완치됐으나 2005년 1년에 한 번씩 받는 신체검사에서 가슴 절제 때문에 장애등급 2급 판정을 받아 강제전역 대상이 됐다. 결국 지난해 9월 전역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올해 초 법원에 소송을 냈다.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피 전 중령은 “아직 최종 판결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냥 좋지만은 않다”면서도 “당시 급하게 나오게 돼서 항상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는데 다시 군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니 더없이 설렌다”며 감격스러운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피 전 중령은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듯 대화 도중 여러 번 말을 잇지 못했다. 피 전 중령은 “전역사유가 아니었는데 강제퇴역을 당해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다. 또 국방부를 상대로 싸우기로 결심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피 전 중령은 “복직하면 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살려 근무하고 싶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내 안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은 뒤 명예롭게 군복을 벗고 싶다”라고 바람을 피력했다.

이수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