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관장회의 개최, 수출 지원·세수 확보·국민안전 등 논의
회의에 이어 서울세관에서 ‘YES FTA 기동대’ 발대식을 개최해 3대 수출지원 정책을 통해 6개 본부세관이 힘을 합쳐 수출 5천억불 달성 및 수출 기업에 대하여 365일 총력 지원하겠다는 의미의 ‘관세청 365 수출 총력지원 체제’를 결의하였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전년도에 비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교역시장이 불안정함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을 금년도 관세행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FTA 활용 수출 확대, 전자상거래 新수출시장 개척, 해외 비관세장벽 완화의 3대 전략으로 구성된 ‘관세청 365 수출 총력지원 체제’를 통한 경제성장 동력 창출에 전청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365 수출 총력지원 체제의 주요 내용은 먼저 6대의 승합차량으로 구성된 YES FTA 기동대 운영으로 FTA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에게 세관직원 및 공익관세사가 직접 방문해 1:1 맞춤형 상담 제공하고, 원산지 간편인정제도의 확대로 농수축산물 1,113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인증서류를 1종으로 축소하는 등 45만 농수축산 농가의 FTA 활용을 지원키로 헸다.
또 정식으로 수출통관된 역직구(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통관인증마크를 포장박스에 부착해 수출함으로써 제품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동남아 국가로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페리선을 이용한 해상배송 체계 이용 활성화를 통해 항공특송에 비해 기업들의 물류비용 대폭 절감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신고 항목을 대폭 간소화(57개→26개)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구축으로 수출신고 소요시간 대폭 단축(2시간→2분)키로 했다.
품목분류 분쟁, 원산지 증명 등 관세 이외의 행정절차로 인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해당국 세관과 직접 접촉하여 분쟁 해결하고, 금년부터는 해외 통관애로해소센터를 상시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치사에서 수출 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을 지원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관세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수출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기업들이 겪는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과, 안정적인 경제정책 운용을 위한 빈틈없는 세원 관리를 주문했다.
또 국경 위험관리를 통해 최근 증가하는 국제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마약, 불량 먹거리 등 불법·유해 물품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수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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