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균, 박정희 , 김태수 의원 5분 발언
[충북=일요신문] 제24회 청주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선 왼쪽부터 이우균, 박정희, 김태수 의원.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재정경제위 새누리당 이우균 의원 (오창읍, 옥산읍)- 농촌지역 일손부족 해결을 촉구하며
청주시의회 이우균 의원은 농촌지역 일손 부족의 대체 수단인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5분 발언을 했다.
이의원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의 통계에 의하면 청주시를 포함한 충북 도내 7개 시·군의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400명 정도로 추정되며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도 월 13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지급된다고 밝혔다.
농번기 기간 중 급여를 받은 후 무단이탈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지원하고 있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실태 파악 조차도 어려운 상황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무단이탈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고 농번기 기간동안 단 6개월만이라도 농촌의 안정적인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66개소의 농가에 생산적 공공근로 사업을 벌여 연 4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50~60대 참여자가 과반수를 차지해 부족한 농촌 일손을 충족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며 보다 안정적으로 젊은 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며 농촌에는 안정적으로 인력을 지원해주고자 농촌 근로가 가능한 청년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농번기 기간 동안 농촌 일손돕기에 취업을 연계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를 건의했다.
농가에서 지급하는 급여와 시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합산하여 적정 보수를 지급한다면 청년 실업자들의 참여가 가능할 것이며 농가에서는 일손이 꼭 필요한 기간 동안 일손을 제공받고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실업자들에게는 급여를 제공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문화위 새누리당 박정희 의원(오창읍,옥산면)- 강소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하며
박정희 행정문화 위원장은 IT산업의 고도화를 뒷받침하는 청주 인근 지역 강소 스마트 산업단지 신설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다.
박의원은 인근 도시 산업단지는 경기도 이천시가 인구 35만명의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교통여건과 지리적 입지조건을 최대한 활용해 소규모 산업단지 20개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근 세종시의 경우, 정부청사가 입주한 세종시 지역과 읍․면 지역의 불균형 개발문제 해소를 위해 3만3000㎡ 규모의 산업단지 10개를 조성한다는 발표를 한바 있다고 지적했다.
청주시의 산업단지 조성과 관리현황을 보면, 총 14개의 산업단지로 7개소는 이미 조성 완료됐고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으며, 산업단지관리를 청주 산단과 오창 산단 그리고 통합 산단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2016년말 현재, 청주시에는 총 2886개의 기업체가 우리시의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이 중 산업단지에 539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고, 2347개의 개별 기업체가 우리시 전역에 산재돼 입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별 입주 기업의 경우, 입주 면적도 적고 종업원수가 소규모이므로 큰 면적의 산업단지에 입주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져서 적당한 부지를 찾아 강내, 옥산, 오창, 북이면 등에 산재되어 입주하고 있는 실정이라 판단했다.
소규모 기업들이 분산 입주하는 과정에서 자연환경 파괴 등 난개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자연이 훼손되는가 하면 인근 지역 주민들과 수시로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강소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미래 전략사업인 바이오산업의 중점육성에 필요한 바이오벤처 임대산업단지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도 필요하지만 병행하여 강내, 옥산, 오창, 북이면 등의 지역에 약16만5000㎡(약5만평)규모에 50여개 기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강소 스마트산업단지’를 권역별로 적극 조성해 나아갈 것을 제안했다.
‘강소 스마트산업단지’는 면적에 규제를 받지 않고 건폐율, 용적율의 우대와 일정기간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입주기업에게 토지조성 원가로 분양하여 입주기업들이 싼값에 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타 지자체의 기업유치는 물론 인근에 산재되어 있는 기업들이 적극 입주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새누리당 긴태수 의원(용암1·2동,영운동)-조기대선을 발전의 기회로
도시건설위 김태수 의원은 조기 대선과 함께 광역단체장이 대통령 후보에게 건의한 청주시의 현안에 대해 청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관철 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정치는 국민들에게 안정과 평화를 줘야 함에도 불신과 좌절만 보여주며 오히려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해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오는 12월에 예정 되어 있던 대통령 선거는 조기 대선이 현실화 돼가고 있다.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 시 지역의 숙원사업을 광역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취합, 정리해 대통령 후보 측에 전달하는 것이 관례라고 밝혔다.
서울-세종시 간 고속도로 건설에 있어서 반드시 청주시를 경유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이고 청주시민의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4개시도의 공약사업 건의문을 보면 세종시의 건의 사항으로 서울-세종시간 고속도로의 조속한 건설만 강조 하고 있다.
결국 광역단체들의 건의는 광역단체장 또는 광역단체의 입장에서 각각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광역단체만 믿고 있을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 자율통합을 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믿었지만 결국 정부의 변심으로 특별법조차 무용지물화 되는 좌절감을 맛보기도 했다.
그러나 다음 정부에서는 이미 약속했던 정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뜻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최소한 통합청사 건립비용만이라도 지원 받아야 한다. 이 일은 통합을 꿈꾸는 다른 지자체들에게 좋은 선례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통합 청주시가 정상적인 나래를 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부 지원이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외면만 하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이 안타까울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선을 청주시의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발전시키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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