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최정호 제2차관에게 서한문 전달하며 백지화 강력 요청
[충북=일요신문] 충남북 도의회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동동 연대 행동에 나섰다. <사진=충북도의회 제공>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도의회는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해 충남도의회와 공동 연대전선을 구축하며 6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KTX 세종역 신설과 관련한 일체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방문에는 충북도의회 김양희 의장과 임병운(청주시 제10선거구)·박봉순(청주시 제8선거구) 도의원, 충남도의회 윤석우 의장, 조길행(공주시 제2선거구) 도의원이 함께했다.
이날 충북·남도의장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면담해 서한문을 전달하고 ‘철도선로용량 확충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장은 지역 이기주의에 함몰된 세종시 일부 정치인들이 시민의 교통 편익을 위한다며 KTX 세종역 신설을 공공연히 추진하고 있어 그동안 굳건하게 지켜 오던 충청권 공조의 틀을 깨고 있다며 국토 교통부와 이해찬 국회의원, 그리고 세종시장은 KTX 세종역 신설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오송역은 이용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명실상부 국내 유일의 KTX 분기역으로 그 위상과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이달부터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원성을 샀던 KTX 오송역~세종청사 구간 택시 요금의 할증제를 폐지해서 택시요금을 23% 인하하게 되어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오히려 오송역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 조성돼 세종역 설치 명분이 없어졌다.
또한 오송역과 공주역 역간거리는 44km로 세종역이 들어서면 각각 22km로 반분되어 적정 역간거리 기준인 57km, 최소 역간거리 42.7km에 위배되고 세종에서 오송역 간 BRT 도로 등 기 구축된 도로망과 중복 투자로 혈세 낭비가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충청권과 합의 없는 세종역 신설은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해 12월 마무리하기로 했던 용역기한을 금년 4월로 연장했다.
국토 교통부는 수서발 고속철도(SRT) 개통에 따라 KTX 증편 및 운행계획 변경 등 여건이 달라져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변명일 뿐이며, 재차 정치적 명분과 실리를 찾아보겠다는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양희 의장은 KTX 세종역 신설을 백지화하지 않고 계속 추진한다면 370만 충청권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조속한 시일 내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충남북 도의회 공동 서한문 전문이다.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 촉구
충북․남도의회 공동 서한문
수신 :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발신 : 충북․남도의회 의장
우리 충청권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을 분산시키기 위해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건설한 세종특별자치시가 안정적으로 정착 운영될 수 있도록 마음과 뜻을 같이 하면서 상생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역 이기주의에 함몰된 일부 정치인들이 단순히 공무원들의 교통편익을 위한다며 세종시의 건설목적인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 상생발전에 대한 철저한 고민없이 KTX 세종역 건설을 공공연하게 추진하고 있어 충청권의 공분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종시의 관문역인 KTX 오송역은 국가철도망 X축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수서발 고속철도(STR) 개통으로 이용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명실상부한 국내 유일의 KTX 분기역으로 그 위상과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해 8월 “철도 선로용량 확충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세종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사업을 슬그머니 끼워넣은 것은 KTX 도입취지를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충청권 공조의 틀을 깬 것은 물론 상생발전을 크게 저해한 것입니다.
현재 오송역과 공주역 역간거리는 44㎞로 세종역이 들어서면 각각 22㎞로 반분되어 적정 역간거리 기준인 57㎞, 최소 역간거리 42.7㎞ 위배되고 결국 44㎞ 거리에 KTX역이 3개나 되는 초미니 구간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KTX는 저속 완행열차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금년 2월부터는 그간 KTX세종역 신설 추진의 중요한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원성을 샀던 KTX오송역~세종청사 구간 택시요금의 할증제를 폐지함으로써 택시요금을 23% 인하하게 되어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오히려 오송역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 됨으로써 세종역 설치 명분이 크게 약화된 것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세종에서 오송역 간 BRT도로 등 기 구축된 도로망과 중복투자로 혈세 낭비가 불보듯 뻔한 상황으로 충청권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난 받을 뿐만아니라 국가정책의 신뢰성도 크게 저하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충남․북도의회는 지난해 11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의 교통편익을 위해 세종역을 신설한다는 공약과 논의는 즉각 백지화되어야 함은 물론, 충청권의 합의 없이 세종역 신설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12월 마무리 하기로 했던 용역기한을 금년 4월로 연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2월 수서발 고속철도(SRT) 개통에 따라 KTX 증편 및 운행계획 변경 등 여건이 달라져서 객관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변명으로 정치적 명분 및 실리를 얻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충청권의 지방의회, 민․관․정 협의체, 시민단체 등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KTX 세종역 신설을 백지화하지 않고 계속 추진한다면 370만 충청권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임을 경고하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의 KTX 세종역 신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께서는 조속한 시일내 KTX 세종역 신설과 관련한 용역,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충청권 도민과 국민들께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6일
충청북도의회 의장 김 양 희 충청남도의회 의장 윤 석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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