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식의원 “ES청주 매립장 사업 특혜논란 밝혀라” -이승훈 시장 “ES청주 부지는 산업단지에서 제척”
[충북=일요신문] 이승훈 청주시장이(왼쪽) 청주시의회 신언식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언식 의원 질문
청주시의회 신언식 의원은 제2차본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언식 의원은 이승훈 청주시장에게 이승훈 시장에게 청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과 ES청원 폐기물 사업 인허가 특혜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제2매립장 선정과 관련해 최초 선정 과정에서 후기리가 구릉지로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암반지대로 지질 조사를 했는지와 산업단지 부지 인줄 알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특히, 산업단지내에 제2매립장을 선정 하면서 ES청주가 협오 기피시설인 폐기물 사업인 매립장과 소각장사업을 무임승차를 사전에 인지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또, 청주시와 ES청주는 2015년 3월 폐기물소각장과 매립장 이전을 약속하는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에 대한 내용과 상세 협약사항과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어 청주시 제2매립장 부지 예정부지와 ES청주 폐기물처리 사업지역이 중복돼 금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정상적인 평가 협의가 불가 반려된 사항을 적합 통한 이유를 설명 할 것을 촉구 했다.
신의원은 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의 진행 과정과 오창테크노폴리스,제2매립장, ES청주부지가 중첩돼 사업이 지연된 사유와 중첩된 사유 부지에 대한 처리 관계에 대해 설명 할 것을 요구 했다.
[충북=일요신문] 안성기 전 환경관리본부장이 청주시의회 신언식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승훈 청주시장 답변
이에 대해 이승훈 시장은 후기리는 최초 공무시 매립시설 설치 형태는 지붕형이고, 매립장 후보지는 15만㎡와 세대주 70%이상동의와 토지소유자 50%이상 매각동의가 가능한 후기리로 입지선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2매립장 조성방식은 당초 공모시 지붕형으로 계획됐으나 결정이후 법정동에 해당하는 유치 주민들이 원안대로 할 경우 옹벽 설치로 경관을 저해하고 재해 위험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노지형 변경 건의가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또, 기본계획 용역 수행사는 용역보고서에서 악취와 침출수 주원인이 되는 종량제 봉투 쓰레기는 소각장에서 소각해 매립과 관계가 없어 악취등 환경문제가 거의 없어 노지형이 적합하다고 했다.
이어, 지붕형은 매립기간이 20년 정도로 현지 여건상 확장이 불가해 10년 후에는 제3의 매립장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등 노지형이 적합하다는 제안을 소개했다.
청주시에서는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노지형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만큼 주변환경, 경제성, 미래활용성 등을 고려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 추진하다.
제2매립장 사업부지는 입지 신청한대로 결정 고시됐으며 ES청주와 중복된 부지는 ES청주에서 사업부지를 벼경하고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5년 3월26일 청주시와 ES청주간 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을 이전하는 내용으로 오창지역 환경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해 오창읍 후기리에 이전 부지를 확정하고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 결정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또, ES청주 사업계획 적합 통보는 제2매립장의 입지가 결정된 지난해 6월9일 이전인 지난 2015년9월4일 이뤄진 사항으로 당시에는 제2매립장 입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ES청주 사업계획에 대해 적합 통보가 나가게 됐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지난 2015년 6월에 현대 엔지니외 6개사와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 같은 해 10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서를 접수했다.
지난해 2월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한 청주시의회 승인을 거쳐 5월에 특수목적 출자법인인‘주식회사 청주오창 테크노폴리스’설립을 완료 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초기에는 일부 부서간 소통 부족으로 부지가 중첩돼 추진이 다소 지연됐으나, 같은 해 7월 8일 청주시 제2매립장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에 따라 중첩부지 8만8262㎡를 제척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8월 25일 주식회사 청주오창 테크노폴리스와 ES청주․청원도 중첩부지 11만2845㎡를 제척하고 양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를 완료했다.
또한,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변경 협의시에는 산림청에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에 편입됐던 요존국유림 39만7890㎡에 대한 편입제외 요구로 이중 산업단지에 편입가능한 재구분 기준 면적에 맞춰 26만1859㎡를 제척하고 나머지 13만6031㎡를 포함했다.
요존국유림이 축소됨에 따라 사업구역 편입이 불가한 47만1573㎡를 추가 제척하기로 결정해 당초보다 93만4539㎡가 축소된 변경사업 계획(안)이 12월 29일 주식회사 청주오창 테크노폴리스 주주 총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향후 환경영향 평가 및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등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후 오는 6월말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계획이 고시되면 내년 상반기에 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 2020년 12월 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이사장은 신의원이 마지막으로 질문한 옥산읍 남촌리 2002년 285만평 규모의 오창과학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나서 옥산면 남촌리 1110-1번지 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해 오창읍 대표와 충청북도 관계자 간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추가 질문에서 신의원은 오창테크노 풀리스산단이 먼저 사업을 신청하고 ES청주가 후착에 사업을 신청해 제척한 부분의 특혜시비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또, 제2매립장 노지형을 주장하고 나선 오창읍 후기리 주민들이 30여가구에 지나지 않는데 노지형을 검토한 이유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ES청주 폐기물 사업 신설 허가 특혜에 대해 이승훈 시장은 담당부서국장인 나기수 국장과 전 담당 국장인 안성기 국장 까지 나서서 해명에 나서 후기리 매립장 사업을 두고 ES청주 특혜와 노지형 변경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충북=일요신문] 이승훈 청주시장(왼쪽)이 새누리당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현기 의원 보충질문
이어 보충질문에 나선 새누리당 김현기의원은 매립장 부지를 신청했던 신정동 거주 주민으로서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매립장이 변경되는 사항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이승훈 시장에게 후기리 매립장이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될 경우 지붕형으로알고 응모했던 주민들에게 사과 할 것을 요수했고 이시장은 이를 받아 들였다.
이승훈 시장은 오창읍 후기리 매립장은 지붕형으로 공모했고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매립장 형태를 결정 하겠다고 최종 답변했다.
ltnews@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