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충북도의회 황규철 산업경제위원장
[옥천=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옥천군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충청북도의회 황규철 의원은 농가 소득증대와 농민들의 복지 향상을 의정의 제1과제로 내세운다. 재선으로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규철 의원에게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올해 계힉을 들어본다.
- 광역지방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역점을 둔 분야는.
광역의회의 위원의 본연의 임무이지만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느 입법 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제9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대표 발의한 조례는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제정하였고, ‘충청북도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제정된 조례안은 2013년 하반기에 도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도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을, 2014년 상반기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조례안’을 각각 제정하였습니다.
재선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기존의 경험을 살려 제정 조례안 3건과 개정조례안 1건을 각각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곤충을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하여 농가의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도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016년 4월 대표발의해 을 제정했고, 농업후계인력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충청북도 4에이치(4-H) 활동 지원 조례안’을 2015년 4월에, 도내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을 2014년 10월에 발의해 각각 제정했습니다.
올 2월에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소비촉진과 농민과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농업과 관련된 조례 제정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과 농촌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지원을 통해 농업을 활성화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농어업인 증가로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 비용지원으로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기회 확대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의 지원 연령을 지속적으로 확대(올해 20세~73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여성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와인연구소 방문
- 지방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노사정 포럼 운영시 경제통상국에서 일정한 규정을 정하여 각 시․군, 각 단체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외되는 단체가 없도록 할 것을 촉구했고, 향수의 전통시장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평가를 통해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특화시장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과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중인 포럼･토론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충청북도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농정국에는 한미 FTA Pool 단년도 사업예산이 다양한 사업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집행예산은 당초계획과 달라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를 개선할 것과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자부담 등 보조비율을 맞추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귀농․귀촌 사업추진시 도가 주도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과 문제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 및 여성농업인 기준 연령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방안을 모색할 것과 내수면연구소가 치어 방류시 각종 어병을 검사할 수 있는 공인기관으로 인증받는데 필요한 인력 확보 등을 촉구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는 에어로폴리스내 추진중인 MRO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 주체를 조속히 선정할 것을 강조하였다. 농업기술원에 대해서는 도 또는 시군 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조금 사업을 사전 농민들에게 충분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과 기술원 시범 사업시 타당성 있는 시범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시책사업으로 전환해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할 것,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을 통합․운영할 수 있는 계획 수립 등을 강조했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등 출자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기센터가 정관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관련, 농협업무 관련 등) 문제점이 있어 시정할 것을 요구했고, 공사용역 등에 있어 법령과 지침등을 준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하고 옥천의 옻산업 축제를 농림수산식품부 사업 공모 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적극 추진할 것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 유권자연맹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그해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이 수여하는 베스트 의정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제통상국에 대해 국외 및 민간인 국외 여비의 지속적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이 낭비된 것에 대한 대책 마련과 근로자 자녀 장학금 선발방법과 개선할 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과 관련해 해당부서 업무지침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행정신뢰성 저하 문제가 발생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황규철 의원
- 선거구가 옥천인데 지역 현안문제 가운데 역점을 둔 것은?
지난 2011년 7월 22일 옥천에서 열린 충청북도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균형발전은 말보다 예산이 먼저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 발언을 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자유발언에서 충북도는 낙후지역에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여 도로, 다리 등 사회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균형발전으로 충북도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회계 전출금 비율을 해마다 늘려도 부족한 실정에 올해 그 비율을 낮춰 전출금을 감액한다는 것에 도대체 균형발전을 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과학영농특화지구 지원사업이 2013년 일몰제로 종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체사업을 조속히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과 기존에 계획했던 지방도 확포장 공사의 기간을 단축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지역의 대표적 숙원사업인 양저~지수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예산을 증액해 공사를 마무리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 사업이 2016년 12월 말로 완공되었니다.
- 올해 의정 활동 가운데 중점을 둘 분야는?
저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곤충은 미래 식량자원으로서 세계시장을 노릴 수 있는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충북도 미래 산업으로 곤충산업에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지난해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곤충산업 발전에 시동을 걸었고, 여성 농어업인이 증가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 비용지원을 통한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농가 소득 증대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보다 많은 여성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지역 농산물을 관내에서 소비해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간극을 줄이는 내용의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smyouk@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