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무면허 청소년들 렌터카 이용 못하게 제도 보완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 자유한국당)이 14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총 1474건에 달했다.
2010년 218건이었던 사고 건수는 2013년 241건, 2015년 274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고로 5년간 사망자가 39명, 부상자가 2566명이나 됐다.
20세 이하 운전자가 낸 사고가 458건(31%)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가 19명으로 무면허 렌터카 사고로 인한 총 사망자 2명 중 1명꼴이었다. 부상자는 839명으로 전체 부상자 3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특히 카셰어링 서비스가 본격 도입된 2012년을 기점으로 20세 이하 운전자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2011년 각각 60건에 못 미쳤던 사고건수는 2012년 94건으로 급증했다가 2013~2015년 78~86건이 됐다. 2010년, 2011년 각각 110명, 108명이었던 부상자 수도 2012년 149명으로 지난해에는 177명까지 늘었다.
무면허 렌터카 사고건수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조금씩 줄었다. 사망‧부상자도 줄었다. 21~30세 운전자의 사고건수는 394건(27%),이로 인한 사망자는 12명, 부상자는 690명으로 나타났다.
31~40세 운전자의 경우 사고건수는 266건(18%), 사망자 3명, 부상자 432명이었다. 41~51세 사고건수는 242건(16%), 사망자 4건, 부상자 411명. 51~60세 사고건수는 105건(7%), 사망자 1명, 부상자 180명으로 줄어들었다.
정용기 의원은 “최근 카셰어링을 이용한 10대 청소년의 무면허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국토교통부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이 렌터카를 빌릴 수 없도록 기술적, 제도적 문제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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