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14일 대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재정을 투입해서 경제살린다면 왜 일본이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고도 경제불황을 겪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4일 대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대표는 “국가가 경제를 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는 민간과 기업이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일요신문 대전본부 박하늘 기자
이날 안철수 전 대표는 대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안 전 대표는 국가위기를 수출, 내수, 일자리, 인구, 외교 등 5대 절벽으로 표현하며 “단기적으로 대처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산업은 사용편의성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문제”라면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첨단기술, 하드웨어, 성능 쪽에서 잘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무대가 사용편의성, 소프트웨어, 디자인, 협업으로 바뀐다. 이는 우리기업이 잘 못하는 영역”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국가의 위기상황에서 기초를 다지는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창의적 교육을 통해 인재를 기르는 교육이 필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가 돈을 쥐고 명령하며 앞에서 끌고갔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자율성 뺐다보니 새로운 시도, 창의적인 것이 사라졌다”며 “민간과 과학계가 주도하고 정부는 이제 뒤에서 지원만 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산업계 현장에서 기획한 것을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부를 해체하고 교육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10년 계획을 세우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의 재편을 주장했다.
현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그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 R&D가 19조 원을 넘는다. 1인당 GDP로는 1위며 절대액수로는 6위다. 경제규모에 비해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라며 “그러나 성과는 미흡하다 SCI 논문 편수로 12위권으로 절대액수와 비교할 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양보다 질을 따질때 논문의 피인용지수가 30위권 밖이다. 성과측면에서 미흡한것이 사실”이라며 “응용연구에서도 상업화 성공률이 미국과 유럽은 70%인 반면 우리나라는 20%다. 즉 통계로 보면 연구 성공률이 3분의 1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연구자가 열심히 안해서 그런것이 아니다.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열심히 연구해도 안되는 것은 정부의 문제”라며 ▲과학기술 예산의 통합관리 ▲감사제도 개편 ▲기초분야의 중복과제 허용 등을 정책으로 내세웠다.
안철수 전 대표는 “기초과학자들이 하고싶은 분야를 스스로 기획해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으며 많은 국민이 바라는 노벨상 받을 수 있는 씨앗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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