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 등 우선과제로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지난해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이 5점 만점에 1.48점으로 평가 됐다.
(사)시민환경연구소(소장 안병옥)가 지난해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 100인 위원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이 평가됐다.
이는 2015년도 평가 결과인 2.2점보다 훨씬 낮은 결과로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우려가 더욱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2점 이상을 받은 정책은 단 한 가지도 없었다.
특히 ▲원전 안전 관리 정책은 1.42점▲기후・대기정책은 1.49점에 그쳐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평가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으로 ▲고리1호기 폐로 결정(61%)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정(49%)을 꼽았다. 반면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신규 원전건설 추진(62%)▲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 화학물질 관리 실패(47%)를 꼽았다.
‘4대강 수질과 생태계 영향을 고려해 4대강 보를 단계적으로 철거 한다’는 응답이 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 케이블카 설치 계획은 별도의 검토 없이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61%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0년 배출량 대비 50%~70% 수준이 가장 적정하다는 응답을 보였다. 2030년 가장 바람직한 전력 믹스는 ‘원자력과 LNG를 포함한 화석연료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 한다’는 응답이 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차기 정부가 역점 적으로 추진해야할 환경정책으로는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 갯벌, 산림생태계 복원’ 정책이 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및 이행체계 개선’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이 각각 56%와 51%로 뒤를 이었다.
에너지정책으로는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과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강화’ 정책이 각각 73%와 70%로 응답했다.
차기 정부에서 기후변화·에너지정책을 담당할 부서와 관련해 ‘기후변화에너지부 신설’을 꼽은 응답자가 69%로 가장 많았다.
차기 정부의 물 관리 정책 소관 부서로는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선호가 51%로 가장 높았다. ‘물위원회 또는 유역관리위원회가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방안도 41%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환경·에너지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82%)와 제주특별자치도(43%)를 꼽았다. 이외에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상위권에 선정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충청남도(27%), 경기도(22%), 광주광역시(10%) 등이 이름을 올렸다.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2016년 환경정책 발전을 위해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으로는 이정미(30%), 홍영표(22%), 한정애 의원(19%)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는 우원식(42%), 홍익표(19%), 김경수 의원(14%)이 에너지정책 발전을 위해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으로 선정됐다.
(사)시민환경연구소는 환경·에너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환경․에너지정책 평가를 위한 100인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2월 말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시민환경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낙제점을 받은 환경·에너지정책을 되살려야 하는 차기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차기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정보 독점과 폐쇄적인 의사결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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