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의회 임상전 의원이 시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과 공단설립과정의 투명성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세종시 의회 임상전 의원이 시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8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4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시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유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책방향은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명분 쌓기를 위한 위원회에 불과하다고 지적 했다.
이어 그는 위원회 구성원도 일부는 전문가 그룹이라며 교수들을 위촉하고 있지만 결국 대다수위원들은 아전인수 격인 인사로 채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종 위원회의 선발기준, 심사규정 등의 설명과 많은 위원회의 필요성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춘희 시장은 시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해 142개 위원회가 설치돼 운영 중에 있다며 위원회의 선발기준이나 심사규정은 설치근거가 개별법규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 각 위원회마다 상이하다고 답변했다. 또 시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위원의 성비 구성요건과 중복 위촉 방지 등에 대해 내실 있게 심의, 구성하고 있다며 유사·중복 위원회의 통폐합 등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위원회 설치,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공단설립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사업 추진 시 사업타당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필요할 경우 TF팀이나 각종 위원회 조직을 만들고 폐지하는 등 행정낭비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불요불급한 각종 공단과 재단을 만들어 인적, 물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설관리공단 등 공기업과 증가되는 재단 설립 과정 ▲전동면 철도공사 유치 진행과정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이춘희 시장은 주민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해 설립했다며 공기업 설립 필요성에 따라 주민 설문조사 및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했다고 답변하고 앞으로도 설립 목적에 부합되도록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시민 공공서비스 질적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동면 철도공사 유치 진행과정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지역주민과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며 지난 1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한 공고를 시행, 총 3곳의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평가를 통해 6개 업체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통해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올해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단계적으로 보상 및 토목공사 착수 등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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