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교육개혁 정책 발표 “대학 서열화 해소부터”

[일요신문]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3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교육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손 전 대표는 “교육개혁은 대학개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면서 “대학서열화를 해소하지 않고는 입시문제의 해결, 공교육의 정상화는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전 대표.

이를 위해 손 전 대표는 “국·공립대 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의 서열화를 완화하겠다”면서 “먼저 서울대와 지방거점국립대의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전체 국·공립대 네트워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수학능력시험을 미국의 SAT 같은 대입자격고사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학의 자율적인 학생선발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6-3-3으로 되어 있는 현행 초중고 학제를 1-5-3-2+α 로 개편하겠다”면서 “유치원 1년을 공교육으로 편입해 의무화하고, 초등학교 교육기간을 5년으로 1년 단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진학 시에는 전문화교육과 직업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고 사회진출 시기를 지금보다 2년 앞당기겠다는 공약도 했다. 

손 전 대표는 “학벌위주사회를 변화시키고, 입시부담에 짓눌린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 교육격차와 불평등도 반드시 해소하겠다”면서 “교육개혁으로 나라의 백년대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명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