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6개 의장단 지방분권 헌법 개정 촉구 청주선언문 채택
[충북=일요신문]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내빈으로 참석한 이승훈 청주시장, 이시종충북도지사,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장, 최명희 전국시장군수 회장, 심대평 위원장 등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21일 오전 11시 청주시 라마다 호텔 그랜드 홀에서 2017년 전국시군자지구의회 의장 협의회 (황영호 회장, 이하 협의회)정기총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전국시군구 자치회 협의회 의장과 시군구자치회에서 참여한 의원들과 내빈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해 열렸다. 이날 내빈으로는 지방자치 발전의원회 심대평위원장, 최명희(강릉시장)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 회장, 김양희 시도의회 사무국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승훈 청주시장등이 참석했다.
청주시의회에서는 김성택,김태수, 이유자, 박노학, 안성현, 박금순, 최충진, 한병수,변창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열린 협의회 정기총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시군구의회 의원들의 소망이 분출된 자리였다.
[충북=일요신문] 황영호 전국시군자치구 의장 협의회 회장이 축자를 하고 있다.
지방의정봉사대상은 광역별로 1개씩 선정해 각 시군자치구 의장들이 수상했다. 협의회는 지방분권의 쟁점인 ‘지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기초지방의원 소선거구제 전환’ ‘지방의원 의정비 합리적인제도개선’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환원’ 등을 숙원 사업으로 내결었다.
또,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공동안 주요내용을 골자로 13가지의 당위성을 내걸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공동안 조문’을 채택했다.
이날 정기총회를 여는 청주시에서 지방분권 헌법 개정 촉구 청주선언문을 채택하고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226명 공동으로 발표했다.
선언문내용은 “헌법에서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채 지방자치제도의 주요 내용을 법률에 위임함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과 권한이 편중되어 자치권이 제한되고 –중략-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국가운영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최우선 미래비전 제시’ ‘지방자치가 아닌 지방정부로 위상 확립과 지방분권형 국가통치원리 구현’ ‘지방의회 자치법제정권 부여’ ‘지방재정 자주 재정권 보장과 지방간 재정격차 해소’ ‘지역대표형 상원과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 5가지 결의문을 채택했다.
황영호 청주시의회 의장은 정기총회 인사말에서 “지방자치 20년의 세월이 흘러 주민들의 요구가 국가정책에 반영되고 행정서비스 질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제도의 미비와 한계 등으로 절반에 머물러 있다”며“조속한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종지사는 “지방분권은 이번기회에 반드시 관철돼야 하며 헌법과 법률이 동시에 개정돼야하며 인구비례에 대한 국회의원 숫자, 정당공천제 폐지, 등 청주선언문으로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훈 청주시장은“최근 대통령 탄핵으로 국정혼란으로 조기대선이 실시돼 개헌에 대한 열망이 높아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는 적기다”며“진정한 지방자치 분권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주재정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중심 역활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북=일요신문] 전국시군구 자치구 의장 협의회에 참석한 전국 226개 의장이 기념촬영을 했다.
심대평 지방자치 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분권으로 가기에는 지방의 행정과 재정의 권한에는 미흡해 이번이 자치분권형 국가로 가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으며 이를위해 지방분권 중심의 국가기능 재분배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 했다.
이어 최명희 전국시장군수 협의회 회장과 김양희 전국시도의회 협의회 사무국장 이 축사를 했다. 2부 행사에서는 지난해 업무 추진 실적 및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세입세출 예산결산감사보고와 심의안건 및 기타토의로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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