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7일 건설회관서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 개선방안’공청회개최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오는 27일 오후 3시 건설회관에서 국민, 전문가 및 관계기관 종사자와 함께‘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투자평가지침’은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경제성, 정책성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교통시설 타당성평가’의 가이드라인으로 20002년 도입된 이래로 수요예측 방법, 비용·편익 산출기준 등 합리적 분석 절차와 방법을 제시해 교통시설 투자 효율화에 기여해왔다.
교통시설 투자사업의 추진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높은 ‘투자평가 지침’은 그동안 5차례 개정을 통해 정확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기초자료의 개선, 신교통수단 도입 및 교통 안전·유지관리 강화 등 최근 여건변화의 반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초자료를 현행화 하고 그동안 적절히 고려치 못한 다양한 사업유형에 대해 분석방법을 제시하는 한편, 도로, 철도 등 각 교통부문의 최신 연구 성과를 검토·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왔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최신 교통 여건변화를 감안한 기초 분석자료 현행화▲주말·휴일·출근 혼잡특성을 고려한 투자분석 정확성 향상▲신교통수단의 수요예측 방법 제시▲도로·철도 시설개량 등의 사업효과 현실화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반영한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변경안’을 마련한 후 내부 심의를 거쳐 5월 중 최종안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교통시설의 경우, 사업이 추진되기 이전에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며“이번 공청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좋은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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