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현정택)은 23일 은행회관에서 한국EU학회(회장 김태황) 및 국제금융센터(원장 정규돈)와 공동으로 ‘브렉시트(Brexit) 협상과 EU의 전략적 선택 및 전망’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센터, 학계, 정부 등 다양한 분야의 EU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협상 개시를 앞두고 열린 이번 세미나는 브렉시트가 EU의 경제 및 통합에 미칠 영향과 탈퇴협상의 주요 쟁점을 전망하고자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의 향후 대EU 및 대영 외교·통상관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행사는 2부로 진행됐다. 제1부는 브렉시트의 경제적 효과, EU통합에의 영향, 협상의 주요 쟁점 등을 전망하는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제2부는 발표자들과 전·현직 정책 담당자들이 브렉시트 협상의 전망과 이것이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패널토론을 실시했다.
김위대 국제금융센터 유럽팀 팀장은 ‘EU 경제통합의 구조적 이슈와 대응방향’ 주제발표에서 그리스 재정위기 이후 부각된 EU통합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국가 및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의 심화를 경제통합 저해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브렉시트 역시 연장선에서 고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팀장은 대응방안으로 브렉시트 이후 EU가 “영국에 대해 강경노선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완화를 통해 영국이 EU단일시장에 재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흥종 KIEP 유럽팀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2016년 수행한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분석과 한국의 대응전략’ 연구의 결과를 소개했다. 이 연구는 브렉시트와 그 영향을 법,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산업별 및 부문별로 살펴봤다. 브렉시트의 파급영향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더 커질 것이며 실물부문뿐 아니라 자본, 금융, 투자 부문에 미칠 파장을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김 박사는 브렉시트 이후 한-EU FTA 개정 및 한-영 FTA 협상 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했다.
이번 공동정책세미나는 김태황 한국EU학회 회장, 정규돈 국제금융센터 원장, 김세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도훈 경희대학교 특임교수(전 산업연구원장), 진승호 기획재정부 국장, 이윤영 대사, 박성훈 고려대학교 장모네 석좌교수, 김영찬 KIEP 초빙연구위원(전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장) 등 국내의 대표적인 EU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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