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사전예고제’등 마련 촉구...부강8리 주민들 허가취소 요구
세종시의회 김정봉 의원이 최근 주민반발을 사고 있는 부강면‘제초제 농약 연구소 이전 건립’과 관련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불통 행정을 질타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세종시의회 김정봉 의원이 최근 주민반발을 사고 있는 부강면‘제초제 농약 연구소 이전 건립‘과 관련 쓴 소리를 쏟아냈다.
김 의원은 24일 열린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2015년 말 기준으로 부강면에는 세종시 전체 아스콘 공장 9곳 중 5곳이, 레미콘 공장 10곳 중 5곳이 입지하는 등 여러 화학공장과 충광농원 등 문제로 먹는 물 위협은 물론 재산권 까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종 기피·비 선호시설이 입지 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라고 촉구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초제 농약 연구소가 주민들의 사전 동의도 없이 어떻게 이전 건립이 추진되었는지 허가 과정에 대해 집행부에 따져 물었다.
이에 한경호 행정부시장은 2015년 5월 건축허가 건이 신청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건축허가를 한바 있다며 업체 측의 연기신청으로 건립이 연기됐다가 금년 2월초 공사를 시작 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공사가 중지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누가보아도 갈등의 소지가 다분히 있어 사전에 정보공개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갈등소지를 사전에 차단했어야 한다며 이러한 미흡한 대응이 갈등을 키운 것이라고 힐책했다.
또 김 의원은 행정절차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주민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러한 갈등이나 사후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건축허가 사전예고제’등을 통해 오염·기피시설 등의 입지 결정시 해당 지역민들에게 사업계획을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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