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음주운전 기준 강화 등
정부는 5일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년)의 2017년 시행계획을 수립·확정한다고 4일 밝혔다.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은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해 올해까지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약 1.6명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교육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범정부 차원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이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292명으로 전년 대비 7.1%(329명) 감소해 78년 이후 2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32위/34개 국)이다.
이에 올해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이라는 비전으로▲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 정착 ▲안전 지향 인프라 개선·확충 ▲사고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교통안전 추진체계 개선 등 5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차량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선진화하고 법규 위반행위 단속·처벌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음주운전 처분 기준 강화(혈중 알코올 농도 0.05%→0.03%)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음주·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집중 단속기간 운영으로 위험운전 행태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활동도 실시한다. 학교별 안전교육 현황 점검 및 컨설팅으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도 본격 도입한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40%를 차지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 안전 인프라도 개선·확충한다. 도심 속도 하향을 위한 시범사업 및 민·관·학 합동 세미나를 실시하고 국도변 마을주민보호구간 내 시설개선 시범사업(30개 지역)도 실시한다. 보행환경 조성사업(8개소) 및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내 시설개선도 지속 추진하고 생활도로구역의 법제화 및 지정확대도 추진한다.
사고 취약구간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맞춤형 인프라 개선·확충도 실시한다.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개선, 역주행 방지시설 확충 등 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안전 최우선 도로 설계 및 과학적인 위험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 위험도 분석·평가 방법 개발도 올해 완료한다.
또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시범사업(대전~세종)을 완료하고 사고 정보 알림 서비스를 기존 고속도로에서 국도까지 확대하는 등 첨단도로 환경 구축도 추진한다.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활성화하고 고령 보행자 안전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진행한다. 아울러,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경북 김천지역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실시간 위치알림 및 운전자 위험운전 행동 분석을 실시하는 ‘안심 통학버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해 어린이가 차량 내부에 방치될 경우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9인승 어린이 통학차량에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이밖에도 지난해 마련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용 차량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계도 활동도 강화한다. 지자체의 교통안전 관련 재원 확보 등 지자체의 교통안전 개선 노력도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이어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추세를 유지하면서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해 올 한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다 할 것”이라며 “더 이상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지 않도록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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