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 적극 환영
문 후보의 행정수도 개헌 발표는 지방분권 개헌과 연계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의 인식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진일보한 제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제주도와 세종시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험지역으로 선정 하겠다고 말한 것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의 건설 취지에 합리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라는 평가다.
세종시는 수정안이라는 난관을 극복하고 2012년 출범,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이전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국회가 있는 서울-세종간 행정이원화로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파를 초월한 200여개의 단체가 참여하는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문 후보의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세종시=행정수도라는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에 행정수도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국토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헌법에서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과 통제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지방정부의 입법·조직·재정 권한에 자율성을 확대하는 지방분권 개헌은 필연적인 것이라며 행정수도는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으로 연계돼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대책위는 수도권 과밀현상과 국가 불균형 및 행정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청와대와 국회 이전을 통한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향후 서명운동과 대통령 후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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